-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5/01 18:55:45수정됨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에 유가족 환영…“중요한 건 진상규명”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에 유가족 환영…“중요한 건 진상규명”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8911.html

여야가 이태원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매우 좋은 뉴스군요.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한번 패스트트랙을 거쳐 올해초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했던 상태였습니다.
(주의: 특검법 아님! 이태원 참사에는 특검 없어욥!)

[이태원 특별법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조위원을 각 4명씩,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도록 했었지만, 이번 합의로 1명으로 수정됐다. 정부·여당은 국회의장 추천권이 사실상 유가족단체 몫이라며 반대해왔다.

여야 논의 끝에 영장청구 의뢰권과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제출명령권이 삭제됐지만, 삭제된 조항보다 ‘여야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유가족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영장청구 의뢰권에 대한 법리적 문제만 정리되면 이태원 특별법을 받을 수 있다고 했고, 우리는 그게 합의를 막을 만큼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해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만큼 조사가 더 잘 이뤄질수 있다고 생각해서
영장청구 의뢰권보다 여야합의가 더 의미있다는게 유족들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특조위원의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국회의장의 추천몫이 1명 남아있어서 다행이라고?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849 정치'친윤 핵심' 이철규, 원내대표 불출마한다 1 매뉴물있뉴 24/05/01 457 1
37876 정치채 상병 사건, ‘보이지 않는 손’의 흔적들 과학상자 24/05/04 460 3
37950 정치진중권 "검찰 인사 교체는 '한동훈 대 김건희' 전쟁 2 오호라 24/05/15 460 1
37933 정치임성근 전 사단장 "수중수색 지시 안 해…경찰수사 적극 협조" 6 매뉴물있뉴 24/05/13 462 0
37738 기타'6월 항쟁 도화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씨 별세(종합) 7 Overthemind 24/04/17 466 1
37894 정치21대 국회도 연금개혁안 못 내놨다… 특위, 최종합의 불발 9 카르스 24/05/07 470 0
37695 스포츠“금지약물 몰랐다” 송승준·김사율, 2심서 ‘위증’ 혐의 전부 유죄 1 danielbard 24/04/12 477 0
37600 정치공공·금속·보건·화섬-노동·녹색정의당 ‘산별교섭 맞손’ 1 dolmusa 24/04/03 490 0
37939 IT/컴퓨터오픈AI, '보고 듣고 말하는' 새 AI 모델 GPT-4o 출시 3 the 24/05/14 491 0
37964 정치의대 증원 예정대로…서울고법,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7 광기잇 24/05/16 496 0
37828 정치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 7 Overthemind 24/04/29 502 0
37836 정치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식사비·특활비 공개해야" 2 Overthemind 24/04/30 502 0
37858 정치민생토론회 한 번에 1억 4천... 벼락치기 수의계약 4 매뉴물있뉴 24/05/03 507 0
37844 정치검찰-공수처-헌재, '이정섭 검사 처남 휴대폰' 쟁탈전 3 과학상자 24/05/01 520 1
37852 정치방심위 속기록 증발…위법 논란 ‘인터넷 언론 심의’ 내용만 7 Overthemind 24/05/02 522 0
37953 과학/기술"인간에게 '거짓말'하는 AI 확인됐다"…제거하려 하자 '죽은 척'까지 1 야얌 24/05/15 525 0
37890 경제부산 중견 건설업체 2곳 부도…줄도산 신호탄 우려 출처 박지운 24/05/07 527 0
37883 정치'한국언론자유 15계단 하락' MBC JTBC만 메인뉴스 보도 4 오호라 24/05/06 533 2
37757 국제"이스라엘 미사일, 이란 내 목표물 타격"-ABC뉴스 4 Overthemind 24/04/19 535 0
37949 정치네이버, 지분매각 안 한다...대통령실, 日 정부에 '경고' 6 야얌 24/05/14 542 1
37696 기타이번 주말은 '초여름'…일요일 서울 낮기온 30도 육박 3 다군 24/04/12 544 0
37900 기타대전 동구 맹견 탈출 재난문자 해프닝…3마리 탈출했다 포획(종합2보) 8 다군 24/05/08 544 0
37899 정치400병상 공공병원 4개 만들 혈세… 의정갈등에 7000억 날렸다 9 알탈 24/05/08 546 0
37897 사회일본 기업 맞서 한국노동자 돕는…우리는 오자와가 될 수 있을까 1 자공진 24/05/07 547 12
37724 정치‘세월호 조사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참사 10주기에 유죄 확정 1 Overthemind 24/04/16 54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