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524105100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법원에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는 8347만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남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증거에 의하면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간음, 공무상 위력행위 등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원고의 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글을 게시·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충남도에 대해서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에 의하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행위로 김씨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원고의 피해, 원고와 피고의 지위, 이 사건 특수성을 감안했다”고 했다.



또 졌어 이젠 아주 전멸을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