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18512424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한국국방연구원(KID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제도 개편으로 기대연금액이 월 25∼50만원 감소하면 10명 중 4명은 조기 전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복무연수가 만19.5년 미만의 응답자 581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로 25만원 미만으로 감소해도 20% 이상은 조기 전역을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간부에 지원할 때도 군인연금이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KIDA 설문조사 결과 군 간부 지원을 결정할 때 군인연금이 가장 중요했다는 답변이 35.5%, 다소 중요했다는 답변이 32.2%로 나왔다. 군과 같은 직업은 경제적 보상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군인연금이 기대생애소득의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연금액 변화는 병력 획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KIDA의 설명이다...

...1963년에 도입된 군인연금은 1977년에 기금이 고갈됐고, 1973년부터 50년 넘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 규모가 2024년 2조2329억원에서 2060년 10조84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했다... 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당시 “군인연금 적립기금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국민연금과의) 단순한 통합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며 “현재 군인연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14%에서 18%, 연금 지급률(받는 돈)을 1.9%에서 1.7%로 낮춘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당시 군인연금은 개혁 대상에서 빠졌다... 유용원 의원은 군인연금 재원 부족분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보전’이 아닌 ‘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군인연금 지급에 드는 비용 중 부족한 금액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이를 ‘보전금’으로 명칭하고 있으나 군인연금은 군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보상 성격으로 볼 필요가 있으니 명칭을 ‘보상금’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줄여도 문제 안 줄여도 문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