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opinion/economic_focus/2024/09/04/3RXO4TFKCVALDOOTB74FH2SGGE/
문재인 정부가 5년간 국가 채무를 400조원 이상 불린 것은 사실이다... 2025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윤 정부가 3년간 늘리는 국가 채무는 209조원에 달한다.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문 정부 80조원, 윤 정부 70조원’. 크게 다르지 않다... 비교의 공정성을 위해 감안해야 할 요소가 두 가지 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미증유의 코로나 사태가 있었지만, 윤 정부에선 그 정도 초대형 돌발 악재는 없었다. 또 하나 윤 정부의 나랏빚 수치에는 ‘재정 꼼수’ 변수가 숨어있다. 윤 정부는 지난해 환율 관리 자금 곳간인 외국환평형기금에서 20조원을 끌어와 세수 구멍을 메우는 데 썼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 “달러 대응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를 향후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로 전환해 국가 채무의 질이 악화됐다”고 두리뭉실 지적했다. 쉽게 풀이하면 정부가 새 빚을 내는 대신 보유 자산을 팔았다는 뜻이다. 미래 세대가 가용할 양식을 미리 빼먹는다는 점에서 오십보백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가 올해도 외평기금 43조원을 끌어다 쓸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돌아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30조원 이상 구멍 날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작년처럼 외평기금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게 디재스터노믹스인가 뭔가 그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