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12/01 09:50:26
Name   JUFAFA
Subject   고건 전 총리 "오래 학습해온 대통령제 수선해서 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3040076

고 전 총리는 '고건 회고록-공인의 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관련해 "패러다임 전환을 해야 할 때인데 그걸 안 하다가 정권교체, 즉 권력이동이 된 것"이라며, "나는 구보수가 궤멸했고 진보가 승리했다고 보지 않는다. 구보수는 자멸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민주화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호남당, 영남당 등 지역 패권 정당이 소선거구제에서 기반을 닦아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단이 더 많다"면서, "따라서 정치발전을 위해 이제 정치적 수명을 다한 소선구제를 고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일본식으로 석폐율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오랫동안 학습해온 대통령제를 수선해서 쓰는 방향에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대통령제의 수선 방향으로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행정각부 실·국장급 인사권은 총리와 각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대통령권한분산형’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참고) 석패율제
비례대표 하나의 순번에 지역구 출마한 사람들을 여럿 넣기 또는 비례대표에만 출마한 사람 한명 넣기 선택가능.
석패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낙선자 득표수 ÷ 당선자 득표수)로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구에 후보 A와 B가 출마하였는데 후보 A는 1만 표를 얻어 당선되고 후보 B는 9천 표를 얻어 낙선했다면 B의 석패율은 (9000 ÷ 10000)이므로 90%가 된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불출마: 그대로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된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낙선: 위의 경우와 같다. 비례대표 의석 수 부족으로 낙선했더라도 지역구 당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역구 당선, 비례대표 당선권: 지역구 당선자로 인정되고 비례대표에 중복 당선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그 순번에 등재된 후보들의 석패율을 비교할 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순번에 다른 비례대표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당선권이 승계된다.
    지역구 낙선, 비례대표 당선권: 지역구 득표율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패율을 비교하여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비례대표 당선자로 인정된다. 그 순번에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후보들이 모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모두 낙선처리되고 당선권이 승계된다.
- 위키백과 : 석패율제

덧붙여적자면 저는 석폐율제는 네임드 정치인은 무조건 당선되는거나 다름없는 시스템이라... 반대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738 정치트럼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 선언 임박…중동선 저지 총력전 12 벤젠 C6H6 17/12/06 1882 0
6735 정치내년 예산 428조 진통 속 본회의 통과..한국당 반대시위(2보) 1 삼성갤팔 17/12/06 1725 0
6731 정치김성태, 친박 향해 "죽음으로 용서 빈 노무현에게 배워야" 13 tannenbaum 17/12/05 1842 0
6728 정치우병우 "교육감들 약점 열흘내 알아내라" 국정원에 사찰 요구 4 알겠슘돠 17/12/05 1744 0
6727 정치"블랙리스트, 전두환·노태우 시절에도 이러지 않았다" 6 알겠슘돠 17/12/05 1699 0
6723 정치元, 국정원 돈으로 美대학 기부후 年10만불 이자 착복 의혹 7 Beer Inside 17/12/05 1655 0
6721 정치당원 수 2배 부풀린 민주당..'박스떼기' 경선 재현되나 7 tannenbaum 17/12/05 2453 0
6719 정치박영선 "서울 대변환 시기"..서울시장 출마 물밑행보 12 Dr.Pepper 17/12/05 1798 0
6718 정치투시경 헬멧도 없는 '참수부대'.."김정은 참수커녕 다 죽을 판" 6 tannenbaum 17/12/05 2705 0
6713 정치최명길 의원직 박탈..'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확정 3 tannenbaum 17/12/05 1667 0
6701 정치“욕 좀 먹더라도 반영해 달라” 동료 민원예산 욱여넣은 국회 9 JUFAFA 17/12/04 1804 0
6691 정치지지율 믿는 與, 의석수 믿는 野.. 선진화법도 소용 없었다 알겠슘돠 17/12/04 1709 0
6688 정치김흥국 퇴출, 진보성향 연예인 탄압 물타기 4 알겠슘돠 17/12/04 1742 0
6686 정치'핵 무력 완성' 선전하는 북한..뒤로는 '대화 공세' 4 메리메리 17/12/03 1720 0
6682 정치[총력특집 | 지방선거 대예측 | ] "한국당, 광역단체장 지지율 1위 全無 지방선거 참패" 8 tannenbaum 17/12/03 1698 0
6678 정치국회선진화법 '무색'..예산처리, 4년만에 법정시한 못지켜 알겠슘돠 17/12/03 1610 0
6666 정치오바마 "트윗하기 전에 생각하라"..트럼프 겨냥 발언? 4 JUFAFA 17/12/02 1882 0
6651 정치국회, 예산부수법안 9건 처리..강간미수범 화학적 거세법 통과(종합) 3 Credit 17/12/01 1546 0
6648 정치'맹견관리강화법' 농해수위 통과..사망시 견주 징역·벌금형 2 알겠슘돠 17/12/01 1556 0
6646 정치한국당 "현 경제, IMF 직전 같다…속 빈 잔치는 끝나기 마련" 12 유리소년 17/12/01 1733 0
6643 정치국정원법 유감 바코•드 17/12/01 2253 1
6640 정치김영란 "금액상향논의 바람직하지 않아..정치는 생각 없어" 알겠슘돠 17/12/01 1546 0
6634 정치고건 전 총리 "오래 학습해온 대통령제 수선해서 쓰자" 2 JUFAFA 17/12/01 1587 0
6631 정치檢 '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이준서 징역 2년 구형(1보) 4 ArcanumToss 17/12/01 1708 0
6630 정치국회의원 세비 2.6% 인상…"동결약속 어겼다" ArcanumToss 17/12/01 158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