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8/01/04 16:14:45
Name
유리소년
Subject
법원, 일본 포르노(AV) 저작권 인정..시민단체 반발
https://redtea.kr/news/733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4005161
저작권 인정할거면 불법화도 풀어야..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유리소년
님의 최근 게시물
19-03-28
20대보다 화려한 60-70대, 그들의 패션
[5]
19-03-13
청문회 앞둔 최정호 국토장관 내정자, 딸부부에 아파트 증여
[32]
19-03-12
홍영표 "사회적 대타협으로 고임금 정규직들이 임금 동결해야"
[27]
19-03-12
정준영, 귀국 즉시 체포 예상.. "구치소서 1박2일"
[5]
19-03-12
금융사 경력 없는 청와대 행정관, 없던 자리 만들어 메리츠 임원으로
[22]
19-03-11
엔터 꽂힌 서정진, 수백억원 투척···셀트 주주들 ‘술렁’
[7]
19-03-07
20년 넘은 아파트가 6억.. 전셋값 하락 과연?
[15]
19-03-06
문 대통령 "영변 핵시설 폐기, 비핵화의 불가역적 과정"
[12]
19-03-06
주중 대사 논란에... 청와대 "장하성 쓴 책은 중국어로 냈으니 중국통"
[31]
19-03-05
미국판 '트로이의 목마'... 백인우월주의단체 장악한 흑인 운동가
[4]
Toby
18/01/04 16:18
삭제
주소복사
오픈넷은 일관성있게 저작권 인정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군요.
이런 반대 움직임이 없으면 법이 저작권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쏠리게 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갸우뚱 하긴 하네요.
Azurespace
18/01/04 16:23
삭제
주소복사
대법원에서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오면 포르노 규제를 풀어달라는 헌법소원이 나올텐데, 꿀잼각이겠군요
퓨질리어
18/01/04 16:27
삭제
주소복사
고매하신 판사님은 스너프 필름이 아닌 음란물을 그냥 에로영화 정도로 생각하신게 아닌지...
월화수목김사왈아
18/01/04 16:48
삭제
주소복사
드디어...!!!
tannenbaum
수정됨
18/01/04 17:24
삭제
주소복사
일본에서도 저작권 인정을 못받는데 한국 법원에서 인정한다라...
그럼 포르노도 합버화 하라고 돈 주고 사볼테니까.
그림자군
18/01/04 18:48
삭제
주소복사
판사가 무슨 생각인건지 대체 알 수가 없네요 ㅎㅎㅎㅎㅎㅎ
하트필드
18/01/04 19:57
삭제
주소복사
전 합법화 찬성파이긴한데 이건 선후관계가 거꾸로된거 아닌가요...
revofpla
18/01/04 23:37
삭제
주소복사
뭐 저작권이랑 합법성 여부랑은 별건으로 봐야겠죠...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561
방송/연예
단독]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린 유명 웹툰작가 자녀...담당교사 아동학대로 신고, 왜?
55
Groot
23/07/26
4670
0
25071
정치
여야, 법사위 권한 축소…체계자구심사만 하고 기한도 60일로 단축
6
알겠슘돠
21/07/23
4670
0
2546
IT/컴퓨터
뇌와 컴퓨터를 하나로… 일론 머스크의 새로운 회사 ‘뉴럴링크’
2
은머리
17/03/29
4670
0
17395
사회
'교복 차림 성행위' 만화..대법 "아동·청소년 음란물 해당"
40
Darker-circle
19/11/06
4670
0
22780
정치
모더나 백신 2000만명분 확보… 文, 직접 뛰었다
13
빛새
20/12/29
4670
1
22525
의료/건강
'거짓 멸균표시' 눈썹문신용 침 530만개 수입·유통한 업체 적발
7
맥주만땅
20/12/08
4670
0
23039
사회
韓, 사상 최대 WTO 분쟁서 美에 완승
13
곰곰이
21/01/22
4670
3
9985
방송/연예
'고독한 미식가7' 서울 찍고 전주 간다..성시경·박정아 까메오
4
맥주만땅
18/05/08
4669
2
23553
정치
‘LH 늑장 압수수색’ 논란에… 국수본 “휴일이 끼어서”
26
Leeka
21/03/10
4669
1
28418
국제
홍콩 행정장관 "도시 봉쇄 결정 안 나"…시민들 사재기 나서(종합)
4
다군
22/03/01
4669
0
2821
IT/컴퓨터
대통령 후보 5인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공약
6
April_fool
17/04/22
4669
0
17413
사회
살인 혐의 북한주민 2명 북한으로 추방
33
DX루카포드
19/11/07
4669
21
25869
문화/예술
천재시인 이상 詩 ‘건축무한육면체’ 수수께끼…90년만 물리학도가 풀었다
13
JUFAFA
21/09/23
4669
3
25614
정치
뉴스버스 "김웅 실수로 '고발 사주' 문건 남아…상대 텔방 폭파 안됐다"
40
기아트윈스
21/09/06
4669
0
35088
IT/컴퓨터
전 국민 속이고 사라진 '진짜 5G'…"요금 환불해주나요?"
14
토비
23/06/17
4669
0
26900
정치
[친절한 대기자]尹 당선되면 검찰 공화국? 팩트체크 해보니
12
Picard
21/12/10
4669
0
19478
의료/건강
대구 파티마병원 '코호트 격리'…확진자 총 19명
7
맥주만땅
20/03/26
4669
0
24086
국제
90분간 업어치기당한 7세 결국 '뇌사'
10
swear
21/04/28
4669
0
3864
사회
.
31
눈부심
17/07/05
4669
0
25113
사회
민주노총 확진자 3명, 전국노동자대회 아닌 식당서 감염
32
라싸
21/07/27
4669
0
2077
정치
日 유치원 "간악한 조선인·지나인"..민족차별 가정통신문 논란
3
Dr.Pepper
17/02/24
4669
0
9504
스포츠
LG 트윈스, 적나라한 사인 훔치기?…더그아웃 '커닝페이퍼'
2
tannenbaum
18/04/18
4669
0
20771
정치
닭갈비 사장 '반전 증언'..김경수 지사 공판 변수 되나?
35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24
4669
1
32036
사회
이태원 대참사로 드러난 재난보도와 저급한 기자 수준
19
뉴스테드
22/10/30
4669
1
5414
정치
'1500억의 45년 된 고물헬기'의 진실
14
기아트윈스
17/09/20
4669
3
목록
이전
1
97
98
99
100
101
102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