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18/01/04 16:14:45
Name
유리소년
Subject
법원, 일본 포르노(AV) 저작권 인정..시민단체 반발
https://redtea.kr/news/733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4005161
저작권 인정할거면 불법화도 풀어야..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유리소년
님의 최근 게시물
19-03-28
20대보다 화려한 60-70대, 그들의 패션
[5]
19-03-13
청문회 앞둔 최정호 국토장관 내정자, 딸부부에 아파트 증여
[32]
19-03-12
홍영표 "사회적 대타협으로 고임금 정규직들이 임금 동결해야"
[27]
19-03-12
정준영, 귀국 즉시 체포 예상.. "구치소서 1박2일"
[5]
19-03-12
금융사 경력 없는 청와대 행정관, 없던 자리 만들어 메리츠 임원으로
[22]
19-03-11
엔터 꽂힌 서정진, 수백억원 투척···셀트 주주들 ‘술렁’
[7]
19-03-07
20년 넘은 아파트가 6억.. 전셋값 하락 과연?
[15]
19-03-06
문 대통령 "영변 핵시설 폐기, 비핵화의 불가역적 과정"
[12]
19-03-06
주중 대사 논란에... 청와대 "장하성 쓴 책은 중국어로 냈으니 중국통"
[31]
19-03-05
미국판 '트로이의 목마'... 백인우월주의단체 장악한 흑인 운동가
[4]
Toby
18/01/04 16:18
삭제
주소복사
오픈넷은 일관성있게 저작권 인정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군요.
이런 반대 움직임이 없으면 법이 저작권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쏠리게 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갸우뚱 하긴 하네요.
Azurespace
18/01/04 16:23
삭제
주소복사
대법원에서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오면 포르노 규제를 풀어달라는 헌법소원이 나올텐데, 꿀잼각이겠군요
퓨질리어
18/01/04 16:27
삭제
주소복사
고매하신 판사님은 스너프 필름이 아닌 음란물을 그냥 에로영화 정도로 생각하신게 아닌지...
월화수목김사왈아
18/01/04 16:48
삭제
주소복사
드디어...!!!
tannenbaum
수정됨
18/01/04 17:24
삭제
주소복사
일본에서도 저작권 인정을 못받는데 한국 법원에서 인정한다라...
그럼 포르노도 합버화 하라고 돈 주고 사볼테니까.
그림자군
18/01/04 18:48
삭제
주소복사
판사가 무슨 생각인건지 대체 알 수가 없네요 ㅎㅎㅎㅎㅎㅎ
하트필드
18/01/04 19:57
삭제
주소복사
전 합법화 찬성파이긴한데 이건 선후관계가 거꾸로된거 아닌가요...
revofpla
18/01/04 23:37
삭제
주소복사
뭐 저작권이랑 합법성 여부랑은 별건으로 봐야겠죠...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550
문화/예술
"그런 뜻인 줄 몰랐어요" 초등생 사이에 퍼지는 '혐오 단어'
17
Credit
18/06/01
4649
0
10472
IT/컴퓨터
이통사가 통신비를 내리기 시작했다
1
알겠슘돠
18/05/30
4649
0
10443
게임
김정주 NXC 대표 "재산 사회 환원·자녀 경영권 승계 안한다"
7
소노다 우미
18/05/29
4649
0
10370
방송/연예
가수 문문, 화장실 몰카 전력.. 소속사 계약 해지
11
이울
18/05/25
4649
0
10309
문화/예술
필립로스 별세
1
알료사
18/05/23
4649
0
9177
의료/건강
암과의 전쟁, 인류의 반격
1
April_fool
18/04/08
4649
3
9127
의료/건강
국군의무사령부 종지부 찍나.."빠르면 올해 안 해체 수순"
9
알겠슘돠
18/04/05
4649
0
8874
사회
정봉주 성추행을 주장한 A씨 근황
12
April_fool
18/03/27
4649
0
8697
정치
역사 속을 뛰어나가는 신의 옷자락, 문 대통령이 잡았다
6
moira
18/03/18
4649
3
8321
방송/연예
"오달수에게 성추행 당했다" 연극배우 엄지영
12
우주최강귀욤섹시
18/02/28
4649
0
8278
스포츠
"난파선 선장 맡은 느낌.. 하루에도 수십번 사직서 던지고 싶었다"
4
알겠슘돠
18/02/26
4649
1
8235
스포츠
[올림픽] 김연아 "저는 다른 시대 사람…후배들 기특하다"
4
elanor
18/02/23
4649
0
8187
IT/컴퓨터
LGU+, 데이터 속도·용량 완전무제한 요금제 국내 첫 출시 (엠바고 풀림)
2
알겠슘돠
18/02/21
4649
0
8085
정치
하태경 또 “가면 속 얼굴 김일성 맞다”
16
맥주만땅
18/02/13
4649
0
7915
스포츠
"줄줄이 우로 가!"..축구 대신 연병장 도는 상무
2
알겠슘돠
18/02/06
4649
0
7734
방송/연예
'섹시' 관심없는 중후한 걸그룹, 왜이리 열광할까
7
tannenbaum
18/01/29
4649
0
7603
경제
"주식 1억원 팔면 무조건 1100만원 원천징수… 외국인 투자하겠나"
7
tannenbaum
18/01/22
4649
0
7332
사회
법원, 일본 포르노(AV) 저작권 인정..시민단체 반발
8
유리소년
18/01/04
4649
0
7316
IT/컴퓨터
택시·시장·가판 … 베이징선 지갑 열 일 없었다
3
벤쟈민
18/01/04
4649
0
7239
정치
홍준표 "성희롱 할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11
유리소년
17/12/30
4649
0
6756
의료/건강
13년 마비환자 보자마자 "이상해"
1
메리메리
17/12/06
4649
0
6627
의료/건강
술에 취하면 바뀐다? 바뀐 모습이 원래 성격
16
샌드위치만두
17/11/30
4649
0
6611
정치
호남KTX, 1兆 더 들여 무안공항 경유키로
12
Beer Inside
17/11/30
4649
0
6437
과학/기술
‘인공지능 신’을 섬기는 교회가 있다
1
April_fool
17/11/20
4649
0
6215
스포츠
KBO, 2018년 FA 승인 선수 18명 명단 공시
2
그림자군
17/11/07
4649
0
목록
이전
1
67
68
69
70
71
72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