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8078?type=main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본 뒤 ‘국회 패악질이 이 정도면 사법과 행정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게 맞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며 “보안을 유지하라고 해 별도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조항에 대해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면서 내란죄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국회 정치 활동 금지’ 등을 자신의 부주의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중 핵심인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 단계부터 ‘윤 대통령이 법률 검토를 마친 결과’라고 설명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도 변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생중계가 안 되는게 아쉬울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