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애초에 불기소했던 이유가 장영하가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허위사실유포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법원의 재정신청에서는 그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기소하게끔 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기소한 검찰은 장영하는 판사 출신 법조인이니 제보가 허위일 수 있다는 걸 미필적으로라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재판부는 장영하가 허위임을 알았을 것이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네요.

뭐 저는 이럴 때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생각만 굳어집니다. 부정선거론과 계몽령을 당당히 외치는 전직 헌법재판관도 있으니 전직 판사의 판단력이야 하찮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요. 현직 판사들은 그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인데 그렇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서... 저는 믿지 않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