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2/06 16:04:45
Name   과학상자
Subject   '불법자금' 김용, 2심도 징역 5년…"구글 타임라인, 증거가치 낮아"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06_0003055698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그 내용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무결성과 정확성이 있지 않으면 증명력이 매우 낮다"며 "증거로써의 가치가 낮다면 다른 객관적 자료로 구글 타임라인의 내용을 보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이동내역과 구글 타임라인이 다른 게 많이 나타나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도 신뢰성이 상당히 낮다"며 "구글 타임라인은 탄핵증거로써 증거적격은 있으나 공소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로써의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범행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는 김 전 부원장 측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동규 진술에 구체성이 있고 장소도 특정해 찍어냈다"며 "유동규의 법정에서의 태도와 주신문, 반대신문 모두 관찰한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내린 원심 판단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김용은 오늘 또 구속이 됐고, 유동규는 이번에도 무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보다 유동규의 말이 더 믿을만하다는 겁니다.
재판부에서 스스로 택한 법원감정인의 감정결과도 신뢰성이 낮다는군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법원이 그렇다니 그런거...



0


고기먹고싶다
예전에 김경수도 저거 증거능력인정안되서 유죄떴던거 같은데 비슷한가보군요
과학상자
제 기억에는 그때는 타임라인 자체를 인정 안 한 것은 아니었고... 타임라인 상으로도 약간 비는 시간대가 있어서 그 시간이면 시연을 봤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던 걸로...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30896 1
1612 사회머니투데이 기자, 국회 설선물 절도 후 퇴사 “상식 밖 일탈” 7 + 삼유인생 25/03/15 570 0
1611 정치"이재명 암살 빈다" 장신대 소기천 교수 논란…입장 묻자 "목사는 욕하면 안 되나" 13 + 매뉴물있뉴 25/03/14 656 0
1610 사회현대제철 20대 인턴, 100도 ‘쇳물 찌꺼기’ 용기에 추락사 17 + 삼유인생 25/03/14 891 0
1609 정치'상법' 거부권 놓고 원내대표·금감원장 충돌 "직 걸고 반대" "검사 때 습관" 6 + 삼유인생 25/03/14 419 0
1608 경제‘서울 7호선’ 따라 부동산 뜬다...청약통장 31만개 흡수 3 구밀복검 25/03/14 563 0
1607 정치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왜 늦어질까?[친절한 대기자] 10 매뉴물있뉴 25/03/14 792 0
1606 사회‘하늘양’ 언급하며 “나도 너희 해칠 수 있다” 한 교사 입건 12 + Leeka 25/03/14 771 0
1605 정치최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성역 없는 수사" 7 당근매니아 25/03/14 384 0
1604 문화/예술'언니네 이발관' 이석원, 은퇴 8년 만에 복귀 10 메리메리 25/03/14 659 0
1603 IT/컴퓨터“초상화와 다르다”던 모차르트, 두개골로 복원한 얼굴은 3 메리메리 25/03/14 543 0
1602 정치"지귀연 부장판사, 윤 대통령 구속 요건 다시 검토해야" 3 과학상자 25/03/14 568 1
1601 사회'전입신고 안하는 조건' 세입자가 동의했어도 계약은 무효 8 오디너리안 25/03/14 655 0
1600 사회모바일신분증 시대 활짝 28일부터 4 오디너리안 25/03/14 501 0
1599 경제MG손보 결국 청파산으로?...메리츠화재 인수포기 '후폭풍' 1 Leeka 25/03/14 551 0
1598 IT/컴퓨터"아이폰17 프로, 증기 챔버 냉각기술로 발열 잡는다 9 맥주만땅 25/03/13 639 0
1597 국제폭스바겐, 방산 진출 검토…유럽서 수주 경쟁 우려커진 韓기업 8 메리메리 25/03/13 427 1
1596 정치'與 잠룡' 안철수,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17 매뉴물있뉴 25/03/13 712 3
1595 경제"서학개미, 곧 폭락할 주식만 사"…美전문가 '오징어 게임' 비유 7 삼유인생 25/03/13 909 0
1594 정치최상목의 깜짝 외신 인터뷰... '대선 출마' 가능성 열어뒀다 16 cruithne 25/03/13 766 0
1593 국제파키스탄 열차납치 인질극 종료…"300명 구출·반군 33명 사살"(종합) 3 다군 25/03/13 552 0
1592 기타카카오, 다음 분사 추진…사내독립기업 설립 2년만(종합) 7 다군 25/03/13 736 0
1591 국제인텔 인수 압박에 美빅테크 끌어들인 TSMC…삼성엔 '겹악재' 1 다군 25/03/13 450 0
1590 정치'마은혁' 유탄 맞은 '마용주'…대법관 임명 표류, 사건 700건 쌓였다 7 괄하이드 25/03/13 594 0
1589 기타"수면의 질 나쁘면 음모론에 빠질 위험 커진다" 10 다군 25/03/13 64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