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92029005
...정부가 발표한 매입 물량은 약 3000가구로,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1만7200가구)의 17.4%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인 ‘든든전세’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든든전세는 시세의 90%로,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6년을 채운 입주자들은 분양 전환도 된다. 정부가 추산한 매입 비용은 약 3000억원으로, 가구당 1억원 수준이다. 추가 예산 편성 없이 LH가 기존에 확보한 기축 매입임대주택 예산(5000억원)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볼 때 역경매 방식을 도입하면 분양가의 70% 이하 매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정부는 ‘미분양 직접 매입’에 소극적이었으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이 수도권 전체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방향을 선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물량에 자금이 묶여버린 탓에 건설사들이 수도권에 신규 주택을 공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대책의 성공은 어느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얼마에 매입하느냐에 달렸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입지가 좋지 않거나 시세보다 비싸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은 ‘악성 재고’다. 이 때문에 임차 수요가 있는 지역의 주택을 적정 가격에 사들이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고가 매입’ 논란만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다.



갠적으로는 필요하다 싶기는 합니다
지방 건설사 도산 -> 지방 로컬 경제 사망 -> 전국적 구조조정 완료로 이어질 듯
그대로 놓아 두면 지금의 지방 경제 침체가 우습게 느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