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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2/26 20:32:58
Name   휴머노이드
Subject   이재명 "소득세 감면, 정의의 문제…월급쟁이들 너무 억울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21922262447042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위기의 한국사회,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에서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면 재정 불안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패널의 말에 "지금 월급쟁이들이 너무 억울해 이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근로소득세에는 과세표준(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는 게 있는데,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세율이 높아진다"며 "근데 물가가 오르지 않나. 실제 임금은 그대론데 명목 임금이 오르면서 과표가 바뀌고, 세금이 확 늘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다. 월급쟁이들이 너무 억울한 것"이라며 "대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해선 세금을 깎아주면서 이것을 방치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감면 방향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오늘(19일) 낮에 보고를 받았는데, 물가상승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바꾸면 12조원 정도 연간 세수가 줄어든다고 한다. 그럼 문제가 생긴다"며 "이걸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할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공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감세하는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윤석열보다 더 늘어난 감세 규모에 대해서 윤석열이 세금 깎아서 재정적자가 커졌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과연 어떻게 될지만 보면 될거 같네요. 확실한건 국채 발행량은 엄청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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