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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 하지 말자.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북한과 '1민족 2국가' 공존을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자리에서 "기존의 통일담론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강령에 명시되고 야권 등이 추진해온 '평화통일론'의 수정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기념사라기보다는 도발적인 발제에 가깝다. 많은 고민과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제목은 평화를 위한 제언"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비현실적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객관적인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하자"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3조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며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문제여서 차제에 용기를 내어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이 전제돼 있음으로 인해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된다는 인식" 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라고 박근혜 정부 '통일대박론'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목표와 현실적 접근이 공감을 얻는다면 남북이 신속하게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국제 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밝힌 2국가 선언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관계는 있을 수 없다.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며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개의 국가이되 하나의 민족임을 늘 잊지 않고 국제 사회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곳곳에서 커지는 가운데 제발 최소한의 소통을 위한 안전장치라도 마련하기를 충심으로 조언한다"고 말했다.




문재인과 따로 입장을 교류한 상태에서 임종석이 말한건 아니라고 하는데, 문재인도 이 다음 순서에서 기존의 통일 담론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발화자가 임종석이라 여러 논란이 생기고 당연히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인데 전 민주당 진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창 올림픽 남북 단일팀 논란도 결국 돌아보면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에서 나온 논란이었는데 시류에 호응하는 듯. 최근에 한동훈이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으로 주도권 잡아보려다가 팩트체크로 얻어 맞은것도 결국 한국이란 나라의 성장을 반영하지 않은 오래된 안보 관련 법들에서 나온 촌극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