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절차적 문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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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중간생략)
㉯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함.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결정 등)]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1 배척할만한 명백한 법령, 혹은 2 대법원의 판단이 없으므로 구속이 취소됨이 맞다. 라고 본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이번 건과 관련하여 '~~~~하니까 불법이다.'라고 명백하게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검찰과 공수처는 ㅁㅁㅁ하니까 합법이다. 라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ㅁㅁㅁ하니까 합법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어느쪽이 맞는지 모르겠고 일단 검찰과 공수처가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명백한 규정이 없으니 구속 취소'라고 한것아닌가..
하지만 대법원이 판단한바가 없으므로 구속취소한다고도 적어놓았으니
검찰이 이걸 항고하고 또 항고해서 대법원까지 끌고가면, 그들은 독자적으로 판단할수 있다는 얘기도 되는것 같습니다.

이거 공수처랑 검찰이 직권남용 타고 들어가서 수사한거 적법한거야?
법에 규정된 절차없이 공수처랑 검찰이 자기들끼리 맘대로 협의해서 처리했는데 이거 적법한거야?
등등의 논란이 될만한 부분들을 다 모아다가 대법원에 토스했다. 라고 생각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