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5/03/14 11:50:03
Name   오디너리안
Subject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 세입자가 동의했어도 계약은 무효
https://redtea.kr/news2/1601
https://m.mk.co.kr/news/economy/11263069

계약서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집주인이 계약 당시부터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보고 법원은 무효판결을 내렸다 고 합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01 사회'전입신고 안하는 조건' 세입자가 동의했어도 계약은 무효 8 오디너리안 25/03/14 3401 0
1600 사회모바일신분증 시대 활짝 28일부터 4 오디너리안 25/03/14 3131 0
1599 경제MG손보 결국 청파산으로?...메리츠화재 인수포기 '후폭풍' 1 Leeka 25/03/14 2943 0
1598 IT/컴퓨터"아이폰17 프로, 증기 챔버 냉각기술로 발열 잡는다 9 맥주만땅 25/03/13 2833 0
1597 국제폭스바겐, 방산 진출 검토…유럽서 수주 경쟁 우려커진 韓기업 8 메리메리 25/03/13 3075 1
1596 정치'與 잠룡' 안철수,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17 매뉴물있뉴 25/03/13 3677 3
1595 경제"서학개미, 곧 폭락할 주식만 사"…美전문가 '오징어 게임' 비유 7 삼유인생 25/03/13 3491 0
1594 정치최상목의 깜짝 외신 인터뷰... '대선 출마' 가능성 열어뒀다 16 cruithne 25/03/13 3520 0
1593 국제파키스탄 열차납치 인질극 종료…"300명 구출·반군 33명 사살"(종합) 3 다군 25/03/13 3016 0
1592 기타카카오, 다음 분사 추진…사내독립기업 설립 2년만(종합) 7 다군 25/03/13 3230 0
1591 국제인텔 인수 압박에 美빅테크 끌어들인 TSMC…삼성엔 '겹악재' 1 다군 25/03/13 2941 0
1590 정치'마은혁' 유탄 맞은 '마용주'…대법관 임명 표류, 사건 700건 쌓였다 7 괄하이드 25/03/13 3201 0
1589 기타"수면의 질 나쁘면 음모론에 빠질 위험 커진다" 10 다군 25/03/13 3137 0
1588 정치감사원장, 김건희 불기소 검사 3인 탄핵 기각 7 T.Robin 25/03/13 3445 0
1587 사회반도체법 막히자…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늘린다 19 dolmusa 25/03/13 3144 0
1586 경제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포기…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종합) 5 다군 25/03/13 2713 0
1585 정치2030 남성? 달궈진 광장에서 한발 벗어나 바라볼 필요가 있다 66 시테 25/03/12 5254 3
1584 정치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 19 괄하이드 25/03/12 3553 0
1583 방송/연예"빠른 변제를 촉구합니다"…김새론, 7억 원의 압박 5 danielbard 25/03/12 4062 0
1582 국제백악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학생 영구추방 압박 강화 10 오호라 25/03/12 3686 1
1581 경제배민, 포장주문 유료화 전환…“픽업 활성화에 300억 투자” 28 swear 25/03/12 3869 0
1580 정치변상욱 "尹 구치소서 성경 읽었다? 기독교 극우 세력에 어필"[한판승부] 8 매뉴물있뉴 25/03/12 3336 3
1579 정치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미루기...오늘 국무회의 상정 않기로 18 당근매니아 25/03/12 3354 0
1578 정치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부터 결론...13일 동시 선고 5 dolmusa 25/03/12 2933 0
1577 정치윤석열, 20대 대선 직전 신천지 접촉 드러나 14 삼유인생 25/03/12 3771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