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1대(?)만 해당될 것 같고, 그것도 콩나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양 관리나 여타 재배에 노력을 많이 해야하는 경우는 여전히 과거의 원산지 판단 개념을 쓰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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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종자를 수입해 '작물' 그 자체를 생산한 경우에는 농산물의 원산지 변경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싹 또는 꽃을 피우거나 비대 성장시킨 것은 원산지 변경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콩 종자에 물과 온·습도를 조절하는 단순한 공정만으로 콩나물을 재배했으므로 원산지는 종자의 원산지를 표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