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b로 개헌과 연계한다는 내용도 있네요

개헌이 항상 대선때는 이야기 나오다가 대통령 취임하면 쏙 들어가더라구요 ㅋㅋ

'관습헌법'이 개소리인지 아닌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애초에 위헌판결을 했던 그 판결문에도 '국민투표정도면 관습헌법이 폐기된것으로 볼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성문헌법 > 국민투표 결과 > 관습헌법 >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률
하는 식이라고 판결한거라서
꼭 개헌을 해야하는건 아니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국민투표 정도에만 부치더라도 관습헌법은 폐기된것으로 볼수있다고

근데 (다른 이유로) 개헌을 하면 같이 묶어서 개헌할 것 같지만 단독으로 국민투표는 안 할 것 같읍니다? (근거는 없읍니다)

수도안바꾸고 행정업무 머리만 내려오면되는거 아입니까? 의회는 그대로 서울에 있고요.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개헌안 추진하다가 자한당 반대와 국민투표관련 법률 미비 등으로 안된걸로 기억하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좀 잘 해보길 바랍니다. 현재는 더민주와 조혁당 등 범야권이 190석 가까우니 그때처럼 보수권 비토문제는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대전 세종 땅값은 나름 오르겠군요.
탈수도권 측면에서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요즘 드는 생각은 안하는거 보다야 낫긴할텐데 이제와서 큰 효과가 있을까 싶긴합니다.

수도권은 더이상 사람이 밀려들수가 없어서 위성도시 밖으로 퍼진지 좀 되긴했지요.
어떻게든 분산을 시킬 상징성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게 행정수도이전이든,지방자치분권의 현실화이든 간에..

갑자기 든 뻘 생각 두개가 있는데

1. 이렇게까지 대통령 탄핵이 빈번하면 서울에 있는게 낫지 않을까? 아무리 시위해도 지근거리에서 시위하는게 효과는 직빵일텐데
2. 기왕 나가는거 세종이 아니라 대구로 옮기면, 대구경북이 아무리 콘크리트라도 어느 정도 민심 이반이 생기지 않을까?
[최근에 나한테 잘해주는 건 재명찡 너가 처음이야..?] 이런 마음으로 대구 의석을 민주당이 반갈이 하면, 국힘 계열의 완벽한 파멸도 꿈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읍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paper.aspx?epaper=1&no=820101
당시 대통령 주장으로는,그리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 지켜본 것으로는 국회가 직무유기를 한 듯한 정황이 있었지요.
현재 국회 구조라면 자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입법미비를 할 이유가 없어보이니 개헌을 할 조건은 되긴 합니다. 차기 정부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관건이긴 합니다만.

현시점에서 2번은 불가능한게 이재명대표가 2심 무죄 받은 날 산불 위로차 경북 영양에 갔는데 옷으로 가격을 당한 일도 있고..친누나가 시집을 경북 김천으로 갔는데 윤석열 계엄 후 대통령자격이 없다라고 말 한마디 했다고 직장에서 빨갱이로 몰렸다고 하더군요. 그 전까진 모난것 없이 잘 지내다가..
지역감정이 깊어서 2번은 힘들 것 같아보입니다.
(이재명은 안동 출신인데 왜 지역감정이 있는지는 아직도 의문)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할 듯....ㅋㅋㅋ
사실 요즘 제 궁금증은 '왜 이재명은 절대 안된다는 거지?'라는 부분인데요
기사 댓글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그래도 이재명은 진짜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봐도 생각보다 이성적인 답변은 듣기 어려웠습니다.
들은 이야기들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그냥 싫다, 무슨짓을 할지 모를 인간이다' 이 정도로 감정적인 느낌이었어서...
이재명이 뭔 짓을 해도 우호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ㅋㅋㅋ

안동사람들은 그래서 이재명 비교적 좋게 보는 사람 좀 있다더군요

거기에 부인도 안동 김씨인데 표 못받음요.

이건 할수있으면 해야된다고봅니다. 지역균형도 그건데 현재 세종시 공무원과 서울 국회, 청와대가 유리되서 불필요한 출장을 야기하는 부분도 크고요. 이재명이아니라 누가해도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