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5/04/14 19:42:14 |
Name | the |
Subject | 변협,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재징계 청원 기각 |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40854?sid=102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근 학교 폭력으로 죽음에 이른 고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요청한 권 변호사에 대한 재징계 청원을 기각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권 변호사 행동의 정당성을 판단하거나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앞서 권 변호사는 2023년 8월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하며 2심 재판에 불출석하고 패소 사실도 숨겼다는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자격 정지 1년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도 권 변호사의 과실을 발견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그를 다시 징계해달라고 청원했다. 이건은 어떻게 해야 정의구현이 될까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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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돈받은 변호사가 재판장에 안나가서 생긴 일에 책임을 안진다라...
다른 어떤 직업에 비유해도 책임을 무마할 수 있는 직업이 없어보이는데 변호사만큼은 처벌이 안되는 세상인가보군요
다른 어떤 직업에 비유해도 책임을 무마할 수 있는 직업이 없어보이는데 변호사만큼은 처벌이 안되는 세상인가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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