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4/23 13:45:44
Name   과학상자
Subject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24일 심리…이틀만에 두번째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46409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이 진행중인데
법원의 이례적인 빠른 진행으로 여러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사건들에 대해 신속처리원칙을 강조했던 걸 감안해도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상고심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지연이 최소화되었다거나
상고심 재판부 배당 직후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회부 당일 전격적으로 심리를 연데 이어 이틀 뒤에 심리를 또 열기로 한 모양입니다.
원래 전원합의체 심리는 한달에 한번임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진행입니다.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이 달린 초유의 사건이라
전원합의체 회부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했는데
너무 빠른 진행이다보니 일각에서는 불안감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네요.

아래는 현 상황에서 이해를 도울만한 기사입니다.
최근에 악명이 높아진 그분의 기사인데, 그래도 정리는 잘 한 것 같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073274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36075 1
4214 국제한국인들 좋아하는 ‘국민음식’이 세계 최악?···뜻밖의 글로벌 평가 살펴보니 18 + swear 25/12/25 400 1
4213 정치이준석, 장동혁과 공동 단식 구상 13 + danielbard 25/12/25 445 0
4212 경제쿠팡 “유출자 특정해 모든 장치 회수” 12 + 활활태워라 25/12/25 719 0
4211 정치장동혁, 정강·정책서 '기본소득' 삭제 시사…"보수가치 새정립" 5 + 다군 25/12/25 423 0
4210 사회전라대·김대중대, 학생들 반발 샀다…목포대·순천대 통합 무산 위기 6 + danielbard 25/12/25 755 0
4209 국제美, EU 전 집행위원 등 5명 입국금지…"美빅테크 표현 검열" 5 오호라 25/12/24 517 0
4208 사회“오빠…” 도지사 직인 찍힌 공문 시·군에 배포…내용은 연애 문자? 22 + danielbard 25/12/24 1372 0
4207 국제"트럼프에 기부하고 공직발탁·사면·사업혜택"…이해충돌 논란 6 오호라 25/12/24 541 0
4206 정치트럼프, 이 대통령에게 마지막 남은 ‘백악관 황금열쇠’ 선물 7 K-이안 브레머 25/12/24 581 0
4205 스포츠KIA 진짜 외국인 유격수 데려왔다… 8 블레쏨 25/12/24 460 0
4204 사회'통상임금 갈등' 서울 시내버스 노조 "1월 13일 전면 파업" 18 Omnic 25/12/24 503 1
4203 방송/연예"그렇게 임신 노력했는데"…MC몽·차가원, 120억짜리 '불륜' 4 swear 25/12/24 742 0
4202 정치법조 상설특검, '쿠팡 수사 관여' 엄희준 등 현직 검사들 압수수색 2 활활태워라 25/12/24 322 0
4201 경제신용카드 위조해 무차별 결제…중국인 일당 검거 23 먹이 25/12/24 629 0
4200 경제'서학개미, 동학개미로 돌아오라'…20% 양도세, 한시 비과세(종합) 12 다군 25/12/24 707 0
4199 경제외환당국 "원화 약세 바람직하지 않아…정부 강력한 의지 확인될 것" 17 맥주만땅 25/12/24 716 0
4198 국제칠레, 의무투표제가 가른 좌파의 패배, 그리고 극우파의 승리[장석준 칼럼] 4 메리메리 25/12/24 375 0
4197 사회 '2억9000만원' 게임 계정 판매 뒤 비번 바꾼 30대 징역형 12 당근매니아 25/12/23 829 0
4196 의료/건강이번엔 '먹는 비만약' 경쟁…알약 위고비, 미국서 판매 승인 15 다군 25/12/23 679 0
4195 경제단독]쿠팡 카드결제 건수 4% 급감, 상설특검 쿠팡 압수수색 4 활활태워라 25/12/23 718 0
4194 외신Vince Zampella, video game developer behind ‘Call of Duty,' killed in Ferrari crash 2 swear 25/12/23 324 0
4193 정치"이준석 미안" 고개 숙인 조국 5 danielbard 25/12/23 771 0
4192 경제대전신세계, 대전 지역 최초 매출 1조원 돌파 11 Leeka 25/12/22 734 0
4191 정치[따져보니] 신혼 20% '위장 미혼'…결혼은 부동산 페널티? 16 Leeka 25/12/22 76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