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민주, 이재명 재판 대비 법개정 추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7254?sid=100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근데 거부권으로 날리면 소용 없지 않나요.

Date	25/05/02 19:27:52
Name	the
Subject	“대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민주, 이재명 재판 대비 법개정 추진
https://redtea.kr/news2/2096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7254?sid=100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 의원 개정안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다. 근데 거부권으로 날리면 소용 없지 않나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5-12-05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썼다"…조진웅, 배우가 된 '소년범' [30] 25-11-24 목욕탕서 9살 어린이 50cm 깊이 욕조에 빠져 숨져 [3] 25-11-20 '충격 대반전 드라마' FA 강백호 전격 한화행...몸값 100억, 미국행 취소 [5] 25-11-19 미소 짓는 한화, 웃지 못한 롯데…2차 드래프트 엇갈린 명암 [9] 25-11-18 정부, 론스타에 4천억원 안 준다…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26] 25-11-18 지역의사제, 법안소위 통과…2027년부터 도입 [9] 25-11-17 제헌절 18년만에 ‘쉬는 날’ 추진 [10] 25-11-11 초등학교 우리반에 고아 3명 외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 [2] 25-10-30 공원서 전동킥보드로 노부부 들이받은 10대 여고생 실형⋯부부 중 아내 사망 [46] 25-10-29 서울 집값 안정 위해 당정, 그린벨트 해제 검토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