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11/11 12:22:52
Name   Groot
Subject   '거물급 기레기' 썼다 기소...대법 "모욕적 표현이지만 허용 가능"
https://www.ytn.co.kr/_ln/0103_202405240815509347

대법원 曰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

땅땅땅!!!!

근데 판새 검새 같이 사법부 모욕하는건 어떨런지 또 모르겠읍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51 정치'계엄 3인방' 정점으로 尹 지목…"왜 못 끌어내나" 언성 3 매뉴물있뉴 24/12/16 515 0
256 사회'거물급 기레기' 썼다 기소...대법 "모욕적 표현이지만 허용 가능" 3 Groot 24/11/11 906 0
13 사회'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한 사직 전공의 구속심사 출석 17 매뉴물있뉴 24/09/20 2107 0
612 정치'尹 탄핵' 78% '내년 봄 대선' 68%…이재명 37% 1위 11 삼유인생 24/12/12 628 0
545 정치'北원점타격 거부' 합참의장에…김용현 "개념없는 놈, 쟤 빼" 5 매뉴물있뉴 24/12/09 652 0
82 정치'MBC 칼침 경고' 황상무, KBS 계열 프로그램 진행자로 복귀 3 오호라 24/10/05 721 0
149 IT/컴퓨터'278만원' 갤폴드 스페셜…역대 갤럭시폰 중 최고가 7 은하스물셋 24/10/21 1064 0
46 스포츠'16년 커리어 마침표' 데릭 로즈, 은퇴 발표 danielbard 24/09/26 858 1
271 경제`상승률 꼴찌` 한국증시, 반전 재료는? 18 swear 24/11/13 1224 1
707 정치`건진법사` 구속 기로…尹 부부 관계 질문에 `침묵` 9 감자별 24/12/19 434 0
191 사회 패소해도 계속 소송…효능논란 뇌기능개선제 약값 지키기 '꼼수' 5 다군 24/10/30 1056 0
14 IT/컴퓨터 아이폰16 韓 사전 판매량 전작 수준…흥행 조짐 8 먹이 24/09/20 1265 0
371 기타 난방비 아낀 뜻밖의 결과…"뇌졸중·심근경색 1.7배 늘었다" 4 다군 24/11/30 1001 1
609 정치 국회 장악 실패 후 군수뇌부와 '비밀회의'‥윤석열 '제2 계엄' 노렸나? 12 삼유인생 24/12/11 806 0
638 정치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퇴…한동훈 체제 붕괴 9 danielbard 24/12/14 742 0
128 경제 KB국민, 신축아파트 집단 잔금대출 중단 9 맥주만땅 24/10/15 1243 0
731 정치 [뉴스 '꾹'] "질문 3개 받는다"던 권성동.. "MBC입니다" 하자 "다음" (2024.12.18/MBC뉴스) 5 당근매니아 24/12/20 383 0
647 정치 “한 명씩 일어나 탄핵 찬반 밝혀라”···가결 직후 국힘 의총서 색출 시도 5 오호라 24/12/15 469 0
717 정치 "해킹 가능하다"고 선거 전날 발표하라…국정원, 尹 지시로 선관위 점검 결과 미뤘다 4 오호라 24/12/20 312 0
142 문화/예술 "한강 책 100만 부 팔렸다는데"…한국서련 "교보문고, 지역서점 외면" 7 Cascade 24/10/17 1264 0
141 사회 "의붓딸 5번 낙태시키고 출산까지"…'인면수심' 계부 징역 20년 4 swear 24/10/17 1104 0
754 정치 "윤 대통령, 최상목 부총리 하달 문건서 '국회 운영비 끊어라' 지시" 외 1건 5 Overthemind 24/12/23 405 0
560 사회 "앳된 목소리로 떡 10개 선결제…일하다 울컥했죠" 5 다군 24/12/10 761 2
48 사회 "다·나·까 써라" 욕하고 때리고‥신고하니 '보복성 역신고' 12 swear 24/09/27 1579 0
535 정치 ‘순방 스트레스’는 없다 3 맥주만땅 24/12/09 46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