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90754?sid=102

1심은 작년 12월 신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았다”면서도 “신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신씨와 검찰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심은 지난 3월 1심을 파기하고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고 다수 선량한 임대인의 신뢰를 저해해 주택 공급·임대시장을 교란했다”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 등만으로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씨는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은 신씨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가석방 기간이 지나자마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고 오랜 기간 반복해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하고 재범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며 “2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솜방망이 처벌 받을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