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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7/15 16:17:02
Name   오호라
Subject   국민의힘 송언석 “특검, 권력의 칼 전락…野 탄압 정치보복”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51207?sid=100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야권을 향한 특검의 전방위적인 수사와 관련해 “특검이 결국 권력의 칼이 돼 독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선교 의원은 출국금지를 당했고, 윤상현·임종득 의원은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원 전 장관, 김 의원의 경우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나 IC 문제와 관련해 출국금지를 했다는데, 동일 잣대를 적용한다면 민주당 의원이나 소속 단체장도 똑같이 IC 신설을 요구하고 노선의 문제를 제기했다”며 “그분들에 대해서는 왜 출국금지를 하지 않느냐는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늘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굉장히 많은 압수수색을 당했다. 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택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인 자택에 대해서는 검찰의 영장 청구나 법원의 영장 발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 왔는데 왜 이번 정부 들어와서 윤상현·임종득 의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수사를 하느냐”라고 덧붙였다.
 
여당이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한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내란을 일으킨 사람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배제하겠다는 것인데, 한 개인의 상황을 전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정치적 연좌제가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또 “이 부분은 명백하게 야당 탄압이고 정치 보복적인 입법”이라며 “만약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간다면 강력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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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7678.html

https://www.lawtimes.co.kr/news/191699


역시나 정치보복 프레임을 꺼낼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민주당 당대표시절을 할 때 검찰이 야당의원들의 자택을 잘만 압수수색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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