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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돈을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경기도 예산유용 혐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5개의 재판이 모두 연기됐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중이고, 행정수반임과 동시에 국가원수로서 대표하는 지위를 확보한다"며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판기일 절차를 지정하지 않겠다"고 추후 지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이던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공판은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해외 도피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귀국을 예상하며 자신들의 기일 역시 추후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5개 형사재판은 진행이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대장동' 재판에서 정진상, '법인카드' 재판에서 공무원 배씨 등, '대북송금 뇌물' 재판에서 이화영과 김성태에 대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5년 후에 재판을 진행하면 기억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재명 측이 참여하지 않은 채 다른 피고인들만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이재명 측의 방어권이 제한된다는 반론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일단 재판을 진행하고 추후 피고인들의 의견을 고려하겠다는 쪽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재명 측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미 이화영의 다른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재명의 참여가 없던 상태에서 유죄확정 결론이 난 것처럼
거의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기소한 '대북송금 뇌물'  재판에서도 이재명의 참여 없이 진행하여 사실관계가 확정될 경우
나중에 재판받는 이재명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경에 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의 유죄취지 결론이 있는 상태에서 중단되었기도 하고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리한 선고결과가 있을 경우 이재명은 임기 후에 중형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이재명 재판들이 모두 중단되었다고는 하지만 중간에 나올 공동피고인들의 재판 결과가
여전히 꺼지지 않은 사법리스크의 불씨가 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