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계속 할거면 내년까지 기다리는게 나아보이는데 말입니다.

정치인들 사면은 왜 해주나 싶은데 정치적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고 본인들은 생각하는건가보군요. 개인적으로는 정치인이라서 처벌을 더 적게 받은거 같은데요.

지겹다 진짜.

온 나라가 정의타령하며 과도하게 한 가정을 조졌다면 사면해주는 것을 보는 불편함도 감수해야겠죠
그 공정타령 정의타령이 정치적 선택적으로 발동한다는 것도 이미 확인되었고요
사면이 엄청나게 칭찬할 결정이냐? 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징역살이도 했고 드러난 죄에 대해 본인이 책임은 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과 이재명이 앞으로 짊어지고 갈 정치적 부담이 되겠지만,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생각한다면 입닦고 뭉개고 갈 수도 없는 일이었죠.

이건 조국 본인도 별로 안좋아할거 같은데

저도 사면에 한표요. 저정도 사이즈 갖고 들쑤셨으면, 그냥 공직자들 다 헤집어놓든지 아니먄 턴 바뀌었으니 적당히 하고 놔줘야죠.

근데 이게 또 기왕 받을거면 확실하게 받아야 나중에 할말도 더 생기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수사 때 거론되었던 혐의들 중 최종 무죄 판결났던 것들도 많았던거 같은데,
최종 유죄인 혐의들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특별사면 됐는데 본인 거부할 수도 있나요?
저라면 그 정도 정치적 쇼가 더 나을거 같아서요

정치인이라서 처벌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면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조국과 비슷한 입시부정으로 처벌받은 케이스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조민의 고등학교 동기들은 그와 동일선상에서 수사를 받다가 조민의 입시부정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는 아무도 기소당하지 않았죠.

아무래도 유재수 감찰 무마가 제일 크지 않을까....

음 그게 제일 큰 건이면 홍차넷에서 한참 얘기하던 다른 건들은 유효하지 않았나보군요?

https://redtea.kr/news2/619
입시비리 감찰무마로 유죄였었군요.

계엄 때까지는 구속이 안되었었나보네요. 왜 훨씬 더 이전에 구속된거 같지...?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자녀 입시 관련해서는 뭐 결국 사실로 밝혀졌고 그건은 조국, 정경심, 조민까지 일가족이 다 기소되어 유죄를 받았으니 제대로 벌을 받은셈이고...

다만 당시 윤석열을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표창장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사모펀드가 진짜다' 라는 말을 했었던게 기억이 나는데, 결국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조국이나 정경심이나 죄가 없었죠.

반면 조국한테 가장 뼈아픈 것은 유재수 감찰무마가 유죄 인정된것일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꽤나 윤리적으로 문제있어보이는 혐의라. 만약 그거까지 무죄였다면 결국 표창장 하나가지고 온갖 별건 수사를 온 가정을 들쑤시고 괴롭혔냐는 지지 논리가 성립할텐데, 그게 있어서 좀 지지층이 머쓱해진 감이 있죠.

"나 집 없으니까 구치소에 좀 살게해주쇼" 한다고 살게 해주지 않는것처럼... 최종적인 사면 결정이 났는데 계속 거기 있겠다고 버틸순 없을겁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나는 거부한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요.

표창장 위조도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닌걸까요

https://namu.wiki/w/%EC%A1%B0%EB%AF%BC%20%EB%8F%99%EC%96%91%EB%8C%80%ED%95%99%EA%B5%90%20%EC%B4%9D%EC%9E%A5%20%ED%91%9C%EC%B0%BD%EC%9E%A5%20%EC%9C%84%EC%A1%B0%20%EB%85%BC%EB%9E%80

나무위키에는 양측 의견이 모두 첨예하게 기술되어있군요.

판결은 최종 유죄였나보네요.

유재수 감찰 무마는 조국사태 때 쟁점은 전혀 아니었죠. 나중에 추가기소된 거고, 그게 유일하게 권력형 비리로 부를만한 혐의인데... 감찰무마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감찰은 했고 결과로 유재수 조용히 옷 벗으라고 한거라서 그렇게까지 악질적인 범죄라고 보기도 그렇습니다. 깔끔한 마무리라고 볼 수는 없어도 그런 식의 일처리는 꽤나 만연했을 테니까요.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71499.html#ace04ou
김경수 “나는 가석방 원하지 않는다…MB 사면 들러리 거부”

https://www.joongang.co.kr
정부, MB 벌금 82억 면제…사면 거부 김경수엔 "사면권자 결단"

김경수 사례를 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수가 지난 정권때 사면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면해서 그냥 나왔던거 보면 거부는 불가능한거 같습니다.

들킨 케이스가 없어서 그렇지 들키면 다 처벌받을 내용입니다. '정치인이라서 들켰다'는 맞는 말이지만 정치인이라서 처벌받은 건 전혀 아님

와...정말 저렇게 생각하시는분도 계시는군요

들켜도 수사안하고 뭉개면 처벌 안받고 지나간다는걸 윤정부때 너무 잘 보여줘서 조국이 정치인으로 재기하는데 큰 자산이 되어버렸죠

오히려 사면하는순간 조국이 가진 가장 큰 극딜기인 나는 이렇게 잘못해서 이정도로 당했는데 니들은? 이게 응 사면으로 안먹히게 되는거라서 본인한테도 손핸데...

아무라봐도 형기는 만기 출소하고 나중에 복권으로 정치길은 터주는게 본인에게 최선일거 같은데 말이죠 앞으로 정치안하고 야인으로 살려나 싶기도 합니다.

유죄판결을 받아도 뭉갤수 있다는걸 보여주는건 누구에게 자산이 될까요.

조민과 함께 '허위 인권동아리' 활동하고 '허위' 인턴십 받은 동기들만 해도 기소당하지 않았죠. 모 정치인 자녀는 고등학생 때 논문을 서너개씩 뚝딱 써내고 딴사람이 만든 작품을 출품해서 수상한게 들켰어도 처벌 같은 건 없었고...

사회에 손해가 되겠죠 저는 이번 사면 반대하는편입니다. 조국이 잘못한게 아에 없는거도 아니고 형기를 많이 채운것도 아니라서

다른사람들이야 뭐 거물 정치인이 아니라 친다면 한동훈일가는 조국일가만큼 탈탈 털어야 말이 안나오겠죠 정치인은 아니지민 최근에 논란이 된 심우정도 좀 그렇고 조국때도 교수들 한번 싹 털어봐야한다는 얘기기 있었는데 뭐 그냥 조국만 털고 넘어갔으니 계속 말이 나오고 동정과 지지여론이 생기는거라고 봅니다.

양극단 코어지지층 생각은 일반 대중들과는 많은 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대부분 거대양당의 삽질처럼 보이는 행보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조국이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희생양이 됐으니 사면해라
-어차피 남들 다 하는거고 물리적으로 다 수사 기소 처벌 안할거면 조국도 사면해라
-조국 불쌍하다 사면해라

뭐 이유야 많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일일이 반박하면서 공격하고 싶지도 않고.. 조국 진짜 사면하면 그냥 결국 그놈이 그놈이구나 할랍니다.

정경심 교수님 사랑해요

계엄 2주후엔가 확정판결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2년 아끼려다가 20년을 날리고 있는 스티븐유가 떠오르네요..

허위활동을 기재한거랑 받은 적 없는 상장을 나중에 입시요건에 따라 만들어낸건 좀 많이 다르지요. 조민도 허위활동 정도밖에 없었으면 기소 안되었을 겁니다. 과장광고와 사기 정도의 차이가 있죠. 이거 바르고 예뻐졌대요 가짜 소감 좀 넣어도 사기 안되지만 가짜 실험보고서 같은거 붙여서 팔면 사기가 됩니다.

특별사면이라는 행위 자체에 반대합니다.
다만 사면없이 만기 출소한다고 조국 본인에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조국에게 실망한 사람들이나 못마땅한 사람들은 죄값을 다 치루던 말든 위선자이며 범법자일 뿐이라 사면 여부와 상관없이 조국이 다시 활동할 자격이 없다고 여길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죄 자체가 무겁다고 여길 거구요.
현실적으로 계산해도 윤석열 이슈가 정리되고 지지율이 빠진 나중에 흠결있는 공격수가 합류해봐야 도움이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그건 파볼만큼 파서 대중에 알려진 게 조국만큼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요. 조국 딸도 허위활동 많다는 걸로 수사가 시작됐고 표창장 위조가 나온 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의 일입니다. 가짜 논문 여러 편 써넣고 아직 팔아먹기 전에 장관이 됐으니 법적으로 처벌 못한 건 알겠는데 똑같은 부류의 인간들이 중범죄자라며 비난하는 꼴은 못봐주겠더군요.

이껀도 좀 미묘한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도 사면 반대쪽이 조금 유리하다고 본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사면을 해서 조국혁신당과 지지층에 응답할것인가, 사면을 하지 않아서 중간언저리에 있는 국민들을 보듬으면서 갈것인가로 생각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임기초반이고 절대악이 남아있는 이시점에는 정무적 판단으로 사면을 해서 지지층 결집을 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의 대선에서의 행보 쇄빙선으로의 역할 등을 어느정도나 생각해줄지. 문 전대통령도 비난은 나에게로 라는 심정으로 나서주신것? 같기도하고요.

절차적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김경수와 궤가 좀 다른것이 있긴 합니다. 김경수의 사면은 정적인 윤석열과 국힘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면을 진행한거라 본인이 거부해봤자 의미가 없었지만요.
이재명과 조국은 완전 아군은 아니지만 우군 정도는 되는 입장이라서요. 이재명은 본인이 거부한다면 강행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

제가 조국이면 빤스만 입고 눕읍니다

어차피 국회의원도 잘린거 그냥 좀 더 쉬시는게 정치생명에 더 좋을거 같은데...

근데 조국이 정치인으로 어떤 비전을 보여줬길래 지지자가 이렇게 많은가요? 조국 정치관은 가붕개밖에 생각이 안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