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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08/14 09:44:17
Name   Picard
Subject   김건희에게 ‘현금’ 아닌 ‘목걸이’ 준 이유? “뇌물 제대로 갔나 보려고”
https://naver.me/IGZGUq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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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뇌물이 전달돼 효과를 발휘했는지, 뇌물이 제대로 갔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의식하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공공 영역 인사에 (김 여사가) 개입한 부분이 (더) 있다면 특검, 그 이후에라도 수사가 계속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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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혜 변호사는 이날 와이티엔(YTN) ‘뉴스나우’와의 인터뷰에서 “돌려준 것은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며 “하루이틀, 3일 안에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한다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지만 (김 여사의 경우) 굉장히 오랜 기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적어도 1~2년 정도를 사용했고 실제로 본인이 공적인 자리에 이것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미 범죄는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손 변호사는 또 김 여사가 공직자는 아니지만 “신분범(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서 어떤 역할을 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 뇌물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라 말했다. 손 변호사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법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특검으로서 뇌물죄로 기소해 최서원씨가 18년을 받은 적이 있다”며 “하물며 남과 남이 경제적 공동체의 논리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부부는 그냥 경제 공동체다.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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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씨와 최서원씨는 나름 마음의 위안(…..)을 얻겠군요. 내가 당한 그 논리대로 너도 당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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