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5/06/06/KY326XHQURF5VN2UUV7TK64RQY/

채 상병 문제나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선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많았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특검법에 찬성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특검이란 정권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을 때 야당이 제기하는 수사 제도이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특검을 제기하는 자체는 정당했다. 다만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겠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상태다. [경찰, 검찰, 공수처는 물론이고 국가의 모든 수사 기관이 민주당 정권 아래에 있다. 정권을 잡은 측이 전 정권을 수사하는데 검찰이 아닌 특검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아직 검찰과 경찰의 수뇌부가 바뀌지 않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검경 간부들은 정권의 뜻에 가장 먼저 맞추는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사상 처음으로 정권이 주도하는 이번 특검은 실질적 수사 결과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검이라는 정치적 무대 장치가 더 필요한 때문인지 알 수 없다.

------------------------

검찰을 정권의 수족으로 쓰라고 조선일보가 조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