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9/12 22:44:04
Name   오호라
Subject   김건희 일가 공흥지구 특혜 또 있다···‘유령 하수처리장’ 들여다보는 특검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94448?sid=102

ESI&D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는 2016년 도시개발을 완료할 때까지 첫 삽조차 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ESI&D는 양평군에 공용시설이 있는 아파트 단지 지하 1층에 정화조 두 개를 만들겠다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위치도를 그려 제출했다. 또 “무산소·혐기·호기·탈기조와 침지식 중공사막을 이용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공법도 소개했으나 설치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이처럼 ESI&D가 사업승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공흥지구가 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하수처리장을 쓰게 되었으므로, 개인하수처리장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져 문제가 없다는 게 양평군의 논리였다. 그러나 공흥지구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된 것은 2015년으로, ESI&D가 개발을 시작한 2011년보다 4년이 지난 뒤다. ESI&D가 4년 뒤 통과될 양평군의 정책을 예상해 착공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애초에 양평군이 김 여사 일가에게 아파트 개발을 할 수 있게 허가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시각도 있다. 공흥지구는 상수원인 팔당호를 끼고 있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해당한다. 환경정책기본법상 1권역엔 원칙적으론 아파트 건설이 금지된다.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처리하도록 정해진 건축물, 지역주민 공공복리시설, 군사시설 중 환경부 장관의 동의를 받은 건축물만 건설할 수 있다.

-----------

김건희 일가는 까도까도 계속 나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23 국제"당신 때문에 길 막혔어"... 트럼프 차량 행렬에 30분 걸어 간 마크롱 2 분투 25/09/24 2217 0
3789 정치野 유용원 "정상회담서 李 핵잠 발언 이례적"…"환영한다" 5 The xian 25/10/30 2222 8
4106 과학/기술인간의 '부부 충성도', 아프리카 들개보다 낮았다 14 구밀복검 25/12/12 2225 2
3403 국제후티 선넘었나…홍해 해저케이블 끊겨 중동·동남아 인터넷 장애 1 다군 25/09/07 2225 0
3737 정치JMS 모임 사진' 속 카이스트 총장…"정명석 만났죠?" 질타 [현장영상] 8 스톤위키 25/10/24 2225 1
3640 정치"군 투입에 총리로서 뭘 했나?" 재판장 추궁... 한덕수 "국무회의" 11 과학상자 25/10/14 2227 0
3238 문화/예술'케데헌' 효과…외국인, 주요 박물관 이용 건수 37% 급증 4 moqq 25/08/19 2228 0
3535 사회부산 총기 제조업체 SNT모티브서 30대 직원, 총기사고 추정 사망 1 맥주만땅 25/09/25 2228 0
3679 정치국힘 장동혁, 윤석열 면회…“성경·기도로 무장하고 계셔…우리도 싸우자” 14 오호라 25/10/18 2229 0
3232 국제노벨평화상 집착 트럼프 강압 중재 외교, 장기적 대립 씨앗 4 오호라 25/08/19 2231 0
3530 경제(후속기사 추가)업비트 ‘두나무’, 네이버 계열사 편입 9 camy 25/09/25 2231 0
3811 정치국힘 "경북 APEC 성공은 이철우 덕...이재명 외교는 실패" 12 K-이안 브레머 25/11/03 2233 1
3388 스포츠‘굶주린 늑대군단’ 안준호 감독 결별…농구협회, 외국인 지도자 포함 공개 채용 결정 1 danielbard 25/09/04 2234 0
3646 정치“진짜 나도 복수해야지”…김건희 녹취 공개한 노종면 “YTN 매각, 사적인 복수심” [TF사진관] 13 매뉴물있뉴 25/10/14 2234 1
4231 경제속보]김범석 쿠팡 의장, 국회 연석청문회 불출석 통보…“ 해외 거주 중, 기존 일정 있다” 22 활활태워라 25/12/28 2236 3
3634 외신전설적인 여배우 다이앤 키튼 향년 79세로 사망 3 swear 25/10/12 2237 0
3491 IT/컴퓨터 2017년 버전 악성코드에 뚫렸다…“보안 허술 선 넘어” 1 먹이 25/09/19 2238 0
3601 국제대만 “반도체 생산 절반 이전하라”는 美요구 공식 거부 8 오호라 25/10/03 2239 0
3520 경제네이버, 컬리 지분 일부 인수...동맹 강화 9 맥주만땅 25/09/24 2239 0
3019 국제이시바 퇴진 놓고 日민심 엇갈려…'우익 다카이치 견제' 관측도(종합) 다군 25/07/28 2241 0
3793 정치국힘 김민수 “핵잠수함 승인은 꼼수, 탄핵감 굴종 외교”···관세협상 비판 공세 19 K-이안 브레머 25/10/31 2242 0
4111 경제李 대통령 "대규모 사기 아니냐"…철도차량 납품 지연 질타 10 맥주만땅 25/12/12 2243 2
3884 경제장단기 예금금리 뒤집히고 주담대 고정금리 더 높아져 5 구밀복검 25/11/13 2244 4
3161 정치[태평로] 내란 특검, ‘낙지부동’ 군대 만들려 하나 5 오호라 25/08/11 2244 0
2947 IT/컴퓨터Apple 및 티머니, iPhone 및 Apple Watch에 Apple Pay 티머니 도입 2 아재 25/07/22 224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