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그라운드...아니 헌재

무죄판결한 판사 집에 불지르자까지는 된다는거 아입니까?

저 기사 보고 '자기 법원과 사무실에 불지르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저렇게 판결한 건가'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대법원에 불지르자고 했으면 실형 나왔겠죠

헌재 불지르자 -> 해악 고의 단정 어려워 -> 그럴 수도 있지 -> 무죄
대법원 불지르자 -> 단정적으로 해악 고의 -> 넌 안되겠다 -> 화형

불지르자가 고의가 아니면 대체 뭐가 고의가 되는거지..

협박죄를 적용하면 무죄가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커뮤니티에 헌재 불지르자고 선동글 쓰는 건 헌재 관계자들에게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만한 행동이 아니니 헌재에 대한 협박이 될 순 없죠. 이 사건 직후에 공중협박죄가 입법됐으니 차후에는 달라질 수도...

예전같았으면 이 판결에 동의 했을거 같은데 서부지법폭동사태도 그렇고 요즘 돌아가는걸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앞으로 감당이 되려나?하는 생각만 드네요

법원의 신뢰도가 바닥이네요.
스스로 초래한 결과지만 누가 이제 판결을 존중할지...
검찰처럼 사법부도 한번 해제되야하나 싶습니다.

왠지 그 뭐랄까
윤가놈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뒤 소요사태를 겪은 장소: 서부지법
저놈의 게시물에 의해 협박을 당한 장소: 헌법재판소
하는식으로 미스매치가 벌어진것도 중요한 무죄사유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도대체 통진당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