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09/16 16:40:35
Name   오호라
Subject   한미 관세·투자 합의에 매달릴 필요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29339?sid=110

첫째, 투자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 재원 조달 주체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반드시 한국 기업이 재원 조달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일본과 EU가 각각 미국과 합의한 문안의 본질적 차이가 바로 투자 주체에 있다. 9월 4일 발표한 미·일 양해각서(MOU)에는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재원을 조달할 주체가 ‘Japan’으로 되어 있고, 투자 펀드 운용과 투자 사업 선정 권한은 미국이 갖는 구조다.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이익을 50대50으로 배분하고, 원금 회수 이후에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갖는다. 투자에서 이익이 나면 일본이 일부라도 챙길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감수해야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7월 27일 발표한 미·EU 기본 합의 제6항에는 투자 주체가 EU나 회원국 정부가 아닌 ‘유럽 기업(European companies)’으로 명시되어 있다. 투자에 관한 문구도 ‘유럽 기업이 2028년까지 6000억달러를 전략 산업에 투자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EU가 책임질 일이 없다.

---------

EU는 어떻게 협상을 했길래
저런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06 정치진중권 “尹의 문제로 국힘 해산시키는 것 법적·정치적 불가능” 23 오호라 25/08/15 2134 0
135 정치명태균, 대통령 발표 정보 사전 입수 정황 드러나 4 오호라 24/10/16 4261 0
647 정치 “한 명씩 일어나 탄핵 찬반 밝혀라”···가결 직후 국힘 의총서 색출 시도 5 오호라 24/12/15 3718 0
3719 정치'극우'가 아니라 민주당 행태에 화난 것이다 12 오호라 25/10/23 1550 0
1160 정치개혁신당 조응천 "공수처, 윤 대통령 수사 숟가락만 얹어…석방하고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13 오호라 25/01/28 3874 0
1163 정치KBS 앵커, 부정선거 힘 싣는 멘트…"즉각 교체" 요구 6 오호라 25/01/29 3802 0
3211 정치국힘 나경원 "尹 2평 독방 갇혀…국제 인권 문제 될수도" 11 오호라 25/08/16 1955 1
2700 국제패트리엇 품귀 현상… 트럼프 “우리도 구하기 어렵다” 8 오호라 25/06/30 2179 0
3468 정치한미 관세·투자 합의에 매달릴 필요 없다 7 오호라 25/09/16 1681 0
3213 정치[양상훈 칼럼] '우리가 알던 그 주한 미군' 이미 철수 중 3 오호라 25/08/16 1611 0
910 국제"트럼프에 돈바치는 베이조스"…워싱턴포스트 만평 삭제 논란 오호라 25/01/05 3540 0
1167 정치나경원 "尹탄핵 답 정해놓고 과속, 국민이 승복할까"..헌재 중립성 논란 증폭 15 오호라 25/01/30 4257 0
402 정치뉴욕타임스 “尹 대통령, 인기 없고 분열 초래하는 지도자”...韓비상계엄 상황 실시간 전달 6 오호라 24/12/04 3928 0
914 정치NYT “尹 계엄령, 유튜브 알고리즘 중독이 초래한 세계 최초 내란” 4 오호라 25/01/05 3699 0
1170 정치탄핵불복 전략? 권성동·유튜버들 ‘사법부 카르텔’ 프레임 공세 10 오호라 25/01/30 3914 0
3220 사회[에스프레소] 이공계 엑소더스 1세대의 항변 8 오호라 25/08/18 1774 0
917 정치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尹 체포 중단하고 국회서 탄핵 재의결 하라" 11 오호라 25/01/05 3929 0
2453 정치국민의힘 “특검 3개를 받다가 당이 해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 25 오호라 25/06/06 3698 0
152 정치한동훈, ‘김건희 의혹’ 강제조사 못하는 ‘특별감찰관’ 내놨다 6 오호라 24/10/21 4227 0
920 정치法이 무너졌다... 대통령·국회·사법부 스스로 권위 떨어뜨려 7 오호라 25/01/06 3834 0
3224 정치국민의힘 송언석 "여당이 야당을 말살 대상 규정…DJ 포용정신 주목" 16 오호라 25/08/18 1727 0
3482 정치'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서기관 구속…도주 우려 1 오호라 25/09/17 1048 0
3228 정치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전부 유실…감찰도 안 해 9 오호라 25/08/18 1632 0
3232 국제노벨평화상 집착 트럼프 강압 중재 외교, 장기적 대립 씨앗 4 오호라 25/08/19 1349 0
163 정치한동훈 "이재명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 요구 해소해야" 3 오호라 24/10/23 434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