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20352.html

원전은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얻지만 설비량 대비 실제 발전량(이용률), 정비·금융 비용, 연료비, 운전유지비 등을 고려해 수익성이 결정된다. 고리 2호기의 손해 규모는 내년 8월부터 재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 남은 운전 기간 80개월과, 예상 이용률 62.8%, 원전 전기 판매단가 평균치(킬로와트시당 65.08원) 등을 근거로 계산됐다. 1983년 4월부터 가동된 노후 원전인 고리 2호기는 계획 정비와 부품 고장 등으로 최종 3년(2020~2022년) 이용률이 60% 중반대였다. 만약 가동 기간이 이보다 적은 72개월(6년)로 줄면, 손해액은 914억원으로 약 8배가 증가한다. 남은 가동 기간을 위한 초기 투자비가 3천억원에 달해, 가동 기간이 줄 때마다 손해가 급격히 느는 구조다.

문제는 이 결과가 인근 신규 원전 가동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전자전기공학)는 “(경북 울진) 신한울 1·2호기 가동으로 강원 지역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20~30%대로 떨어진 것처럼, 총 2.8기가와트(GW) 규모인 신고리 5·6호기가 가동되면 650메가와트(㎿)에 불과한 고리 2호기는 애물단지가 된다”고 말했다. 대규모 설비 투자비와 핵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들어가는 원전 산업의 특성상 고리 2호기처럼 발전용량이 작은 원전일수록 수익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경남·북 지역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각각 2.5GW, 4.5GW로 이 지역에서만 해마다 1GW씩 느는 추세라, 송배전망 확충 없이는 고리 2호기의 강제 출력제어 횟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안전을 전제로 계속 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안전 비용이 추가되면 수익성은 더 떨어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신규 투자비로 3100억원(지역상생비 1300억원 포함)을 책정했지만,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규모는 조 단위까지 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뒤 노후 원전 안전설비를 보완하려 1기당 5조원 안팎을 책정했다. 비교하면 한국은 ‘스프링클러 대신 소화기를 늘린’ 수준”이라며 “원자력안전법은 수명연장 때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고리 2호기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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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상극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