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與, 게임법 전면 개정 추진…"게임진흥원 설립"

與, 게임법 전면 개정 추진…"게임진흥원 설립"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4089500017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게임에 적용돼왔던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폐지

현행 게임위를 폐지하되, 게임진흥원 산하 기구로서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업무와 사행성 관리감독 업무는 지속.

'반국가적 행동'·'가족윤리 훼손'을 묘사한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모호한 표현 대신
'형법 등 특정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화.

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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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게관위가 드디어 역사속으로 가나보군요

Date	25/09/24 19:16:49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與, 게임법 전면 개정 추진…"게임진흥원 설립"
https://redtea.kr/news2/3526 與, 게임법 전면 개정 추진…"게임진흥원 설립"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4089500017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게임에 적용돼왔던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폐지 현행 게임위를 폐지하되, 게임진흥원 산하 기구로서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업무와 사행성 관리감독 업무는 지속. '반국가적 행동'·'가족윤리 훼손'을 묘사한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모호한 표현 대신 '형법 등 특정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구체화. 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놈의 게관위가 드디어 역사속으로 가나보군요 2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25-12-19 CBS '뉴스쇼' 김현정 PD 하차…후임에 박성태 전 JTBC 앵커[공식입장] [20] 25-12-18 ‘과로사 CCTV’ 본 쿠팡 김범석 “시급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겠어?” [15] 25-12-11 (단독)'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5인은 "정동영·전재수·임종성·나경원·김규환" [14] 25-12-09 '마약밀수 의혹' 세관 직원들 무혐의…"'수사 외압'도 근거없어"(종합) [13] 25-12-09 통일교 진술에 '전재수' 등장…"현금박스·명품시계 전달" [5] 25-12-09 황교안, '선동 글' 올릴 때마다 김주현 수석 통화 [2] 25-12-05 친윤 윤한홍 "똥 묻은 개는 안돼"... 장동혁 면전서 '계엄 사과' 요구 [3] 25-12-01 지난 금요일 (28일) 채해병 특검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5] 25-11-27 한은 총재 "금리인하·동결 모두 열어둬…인상 논의는 안 해"(종합) [11] 25-11-21 '채상병 수사외압' 정점 윤석열 등 12명 기소…"중대 권력범죄"(종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