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수사 관련하여 계속 뉴게에 게시물을 올려서 팔로우하고 있었읍니다만
막판으로 올수록 확실히 그 뭐랄까
한개한개 올리기엔 짜치는 (......) 건들이 되었기에
한방에 종합하도록 하겠읍니다.



11월 26일, 수요일
'제식구 감싸기' 공수처장·차장 기소…사상 첫 수뇌부 재판행(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51126059451004
일단 지난 수요일에는 현직 공수처장 / 차장이 세트로 채해병 특검에 의해 기소되는 일이 있었읍니다.

이 건의 핵심은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입니다.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지난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총선에서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결과가 나온 뒤인 그해 5월
순직해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엔 입장을 바꿔
"어서 소환하라. 막 소환하라. (대통령께) 특검법 거부권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지시하며
소환조사를 독려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3월 채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자 수사팀에 출국금지를 풀어주라고 지시한 점,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총선에 출마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말라고 지시한 점 등도 파악했으나
해당내용은 수사팀의 반발로 이행되지 않았기에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그리고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위의 두사람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뭉갠 혐의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받아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작년 8월 민주당에서 해당 검사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발장을 민주당에 의한 공수처 수뇌부를 향한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
해당내용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은채 그냥 뭉갠 혐의를 받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
'이종섭 호주도피' 尹 추가기소…조태용·박성재·심우정 공범(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51127066651004

채해병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안보실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이종섭 장관이 수사선상에 오르면 본인도 수사대상이 될것을 우려한 윤석열이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출국 시켰는데
공관장자격심사를 주관하는 외교부는 사전에 '적격'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공관장자격심사를 진행했고
인사 검증을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허위 기재된 자기 검증 질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검증 통과를 결정했으며
법무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공수처의 반대에도 출금을 해제해 결과적으로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 '박정훈 구속영장 허위 기재' 전현직 군검사 2명 기소
https://www.yna.co.kr/view/AKR20251127144900004
같은날, 채해병 특검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작성한
염보현 군검사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당시 김동혁 전 검찰단장(11월21일 이미 기소됨)은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두차례 기각되자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들은 영장 청구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와 수사외압이 박 대령의 '망상'에 해당하고, 박 대령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과장된 정황이 담겼고
특검은 이 영장청구서가 허위공문서 작성및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검팀은 박 대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기까지 약 6시간 46분 동안 구금돼 있었던 점에 대해
이들이 권한을 남용해 박 대령을 감금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감금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병특검, 휴대전화 없애 증거인멸 이종호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https://www.yna.co.kr/view/AKR20251127188100004
같은날, 채해병 특검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증거인멸교사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였으며
또한 이대표의 말을 듣고 직접 휴대전화를 파손한 차모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11월28일, 금요일
150일 대장정 마친 해병특검…수사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51128078751004
지난 28일 해병특검은 수사기간 마지막날 이명현 채해병 특별검사가 직접 브리핑을 하고 수사결과를 최종 보고했습니다.
채상병 수사외압 관련하여 윤석열, 이종섭, 조태용, 신범철, 전하규, 허태근, 김동혁, 김계환, 유균혜 등 13명을
허위 사실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작성하여 박정훈 대령을 감금한 혐의로 염보현, 김민정 군검사 2명을
이종섭 호주 도피 관련하여 윤석열 조태용 박성재 심우정 장호진 이시원 6명을
공수처의 수사방해,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방해 검사들을 수사하지 않은 직무유기 관련하여 김선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그리고 오동운, 이재승, 박석일 5명을
채상병 순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과 관련하여 임성근, 박상현, 최진규, 이용민, 등 5명을 각각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1 임성근의 구명 로비 관련하여서는 종교계의 반발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2 경북 경찰청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증거인멸 정황을 발견하고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역시 특별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위 내용들은 앞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꾸려질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에서 인계받아 수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경찰,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 발족…잔여사건 넘겨받아 수사(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51201116652004

채해병 특검이 지난달 28일 종료된것을 시작으로
내란 특검은 이달 14일 김건희 특검은 이달 28일 각각 종료되며
그 뒤에는 특수본이 잔여사건을 넘겨받을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