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투자)냐 대출이냐 대출보장이냐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까지 큰 차이인지 모르겠군요.
대출이란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대출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한테 돈을 빌려가고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고
그런거일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자도 없고 원금을 갚아야 하는 의무도 없고
원금 회수 전 50:50, 원금 회수 후 10:90이라는 말도 안되는 회수율에 망해도 보상 없는게 똑같으면
투자든 대출이든 돈 나오는 구멍의 차이에 따른 표현의 차이일뿐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일뿐이라구요..?
그 법적 구속력이 있는 FTA도 필요하면 가뿐히 무시하는데 법적 구속력 따위가 애초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 하기사 나중에 혹시 미국 다음번 정권이 호구스럽게 그래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모든걸 다 없던걸로 하자
이렇게 해줬을때 차이가 생기긴 하겠군요. MOU면 그래도 쉽게 번복 가능한 범위니까요? 근데 미국이 그럴리가...
그냥 우리는 니들이 생각하는 만큼 호구는 아니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