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1072?sid=102

///이날 오전 공판 말미, 법정에서 CCTV를 확인한 이진관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물었다.

- 재판장 "피고인에게 직접 물어보겠다. 진술거부권이 있다. (비상계엄 당일) CCTV를 봤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나?"

- 한덕수 "변호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하겠다. 취지라든지... 저러한 CCTV에 나온 모습들이 현출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의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상의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한 전 총리의 답을 들은 이 재판장은 만족스럽지 않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한 가지 더 추가로 묻겠다"며 말을 이었다.

- 재판장 "비상계엄 그 자체로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12.3 비상계엄도 경찰과 군인 등 많은 수가 투입됐고, 군인은 무장상태로 투입된 게 확인됐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에 있던 피고인은 국민들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나?"

한 전 총리는 말을 흐리며 모호하게 답했다.

- 한덕수 "계엄에 대해 전체적인 계획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다. 대통령실에 가서 집무실에서 말씀을 듣고 비상계엄이 경제나 대외 신인도 이런 문제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다. 그리고 거기 모인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무슨 문제를 공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모이면 이런 (비상계엄에)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장소와 이런 여건들을 (구성)했지만 모든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재고하셔야 한다', '비상계엄은 안된다' 하는 의견들을 대통령께 집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다. 또 '국무위원들끼리 좀 더 이야기를 해야된다' 해가지고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하도록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전체적 계획을 저로서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 비상계엄이 우리 국가에 엄청난 트라우마 주고 있고 한다는 것에 그것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선포가 됐으면 최대한 빨리 해제를 해야한다는 것에 모든 국무위원들의 신경이 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해제 국무회의도 처음 선포 국무회의처럼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다. 저와 국무위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사법 절차에 따라서 충실하게... 그렇게 응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소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면서 다시 물었다.

재판장 "제 질문은 그게 아니다.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그 과정에서 무장군인이 출동했고 시민과 대치한 바 있다. 그 상황에서 총리로서 무슨 조치를 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재판장의 추궁에 한 전 총리는 당황스러운 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건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 입장을 밝혀야한다 생각했다"며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을 조사과정에서도 하셨다. 왜 국무위원들이 군이나 이런 것 대해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걸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냐, 여러가지 법적 검토를 해야되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되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답했다.

한 전 총리는 끝내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

이날 특검이 제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과 참모들로부터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직접 읽은 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단둘이 16분간 문건을 돌려보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무위원 서명을 설득하는 장면, 비상계엄 선포문 전달 장면, 의사정족수 확보를 위한 송미령 장관 독촉 전화 등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외관 작출(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겉모습을 꾸미는 행위)'에 깊이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 밤 10시를 기해 국무회의 절차를 생략한 채 계엄을 선포할 것을 알게 됐고 직접 건네받은 포고령 문건을 비롯해 다른 장관들이 건네받은 문건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알았다"고 설명하며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적극 협조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월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윤석열씨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확인했었는지에 대해 "해제 국무회의까지 전혀 인지를 못 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기름장어처럼 용케도 구속은 피해갔지만 재판장님의 질문에 허둥대는 꼴이라도 박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