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0/16 00:21:30
Name   오호라
Subject   파기환송 대법관들 '전자문서' 심리 의혹‥대법원 판결에 '효력 논란'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5434_36799.html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확답을 하지 못한 것을 보면
뭔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10/13/GXUOXXKSRFBHNNWBECAPRQZRMM/

대법원은 이 대통령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가 아닌 전원합의체에서 바로 심리한 것도 이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국정 농단 사건과 같이 사회적 중요도가 큰 사건의 경우 소부 심리 없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며 “대법원 사건은 전원합의체 심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소부 재판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2일 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약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애초부터 소부에 배당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을 국정 농단 사건과 비슷하게 취급했었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58 정치파기환송 대법관들 '전자문서' 심리 의혹‥대법원 판결에 '효력 논란' 4 오호라 25/10/16 2585 0
3176 경제대통령실 "주식양도세 기준 정부안 불변…당정 조율 지켜볼 것" 10 danielbard 25/08/12 2585 0
3020 사회오세훈,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 점검…"시민불편 최소화" 4 the 25/07/28 2585 0
3432 정치민주당, ‘3대 특검법 수정’ 국민의힘 요구 수용…내일 본회의 처리 11 danielbard 25/09/10 2586 0
3780 사회근로감독관 목숨까지 끊게 한 악성 민원, 2년 만에 ‘단죄’ 11 에밀 25/10/29 2586 9
3364 경제'신혼여행 성지'의 추락…13년 만에 항공 운항 중단 선언 15 Leeka 25/09/02 2587 0
2970 정치강선우, 자진 사퇴…"국민께 사죄, 성찰하며 살겠다" 9 dolmusa 25/07/23 2588 0
3809 사회런던베이글뮤지엄, 사망 직원 유족과 합의…산재 신청 철회 11 바이오센서 25/11/03 2588 4
3075 기타아시아나, 운임 인상 한도 어겼다가 121억 물고 검찰 수사까지 2 다군 25/08/03 2589 0
2828 사회연금사각지대 청년층, 노후 '빨간불'…"가입기간 늘릴 대책시급" 10 danielbard 25/07/11 2589 0
3600 국제제인 폰다, 수정헌법 제 1조 위원회를 재 창설하다. 1 맥주만땅 25/10/02 2589 1
3433 사회정부 "트럼프가 한국인 美에 계속 남으라 권해 귀국 지연된것" 6 the 25/09/11 2590 0
3469 사회강릉 끝나지 않은 전쟁…112㎜ 단비에도 여전히 목마르다, 왜 2 메리메리 25/09/16 2590 0
3367 경제“아빠, 마트로 놀러가요”…‘문 열면 대박’ 수도권 대형마트의 인기 비결은 7 Leeka 25/09/02 2591 0
3441 IT/컴퓨터SK하이닉스, 세계 최초 ‘HBM4’ 개발 완료하고 양산 체제 구축 5 맥주만땅 25/09/12 2594 0
3278 방송/연예'활동 중단' 박미선, 유방암 초기 진단…"심각한 상태 아냐" 1 swear 25/08/22 2595 0
3570 정치김건희 특검 검사들, 복귀 요청..."검찰 해체로 혼란" 13 고기먹고싶다 25/09/30 2595 2
3372 과학/기술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 주행거리 '739km' 인증, 국내 최고 수준 18 맥주만땅 25/09/03 2596 0
3310 사회"월 4900원 내면 요금 10% 적립" 우버 택시 구독서비스 출시 4 오디너리안 25/08/27 2597 0
3335 경제속보] 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에 징역 15년 구형 4 하우두유두 25/08/29 2598 0
3268 의료/건강비만약 마운자로 처방 시작…문의 쇄도에도 품절은 없어 16 다군 25/08/21 2600 0
2892 사회[돌아보기] 취업난이 '청년 보수' 만들었다 7 메리메리 25/07/17 2601 0
3101 정치'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민주당 탈당 10 danielbard 25/08/05 2603 0
3015 사회포천 아파트 강도 검거…은행 직원이 고객 집 털어(종합) 6 Leeka 25/07/28 2604 0
3834 스포츠김혜성 앞에 펼쳐진 '비난 현수막' 인터뷰 중단 사태 19 Darwin4078 25/11/06 260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