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구속…'수사외압' 이종섭은 영장 기각(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4005951004
'수사외압' 이종섭 등 5명 모두 구속영장 기각…"법리다툴 여지"(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4004801004
'수사외압' 핵심고리 이종섭 놓친 해병특검…尹 수사 차질 우려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4006600004


채해병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되었으나
최진규 전 해병11포병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채해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또 박정훈 대령을 무리하게 기소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어떻게 보아도 혐의는 있어 보이고
수사 필요성 까지는 확실한 사안이었읍니다만
피의사실 입증까지는 실패한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채해병 사건은 크게 두줄기로 나뉘며
한줄기는 채해병의 사망사고에 대해 임성근 사단장은 얼마나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또다른줄기는 채해병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외압의혹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채해병 사망사건에 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고
수사외압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는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뒤에 특검이 출범한 탓인지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수사성과가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채해병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이 가장 큰 두사람중 한사람인 11포병대대장은 사건 극 초기부터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해병1사단장인 임성근이 지금이라도 구속된 점.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중 한사람인 박정훈 대령이 지금이라도 복권되고 다시 군인으로써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겠습니다만
채해병 수사 외압의혹에 대해서는
초기 수사를 담당해야했던 공수처의 역량 부족등을 포함하여
많은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게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