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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연 6.5%의 운용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현 정부 전망치보다 33년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 가정에 따른 재정 추계’에 따르면, 운용수익률이 연 6.5%를 유지할 경우 기금은 2090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 3월 국회가 연금개혁안 합의 당시 제시한 ‘2057년 소진’ 전망보다 33년 늦춰지는 결과다. 또한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도 기존 2041년에서 2070년으로 약 29년 연장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국민연금의 최근 3년 평균 수익률은 6.98%, 제도 도입 이후(1988년~2024년) 37년간의 평균 수익률은 6.82%로, 장기적으로도 6%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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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론 및 개혁의 핵심적 명분은 장기재정추계 상 개혁하지 않으면 2057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었고, 올해 초에 있었던 개혁 이후로도 그 정도로는 기껏 7년 즉 2064년으로 고갈 시점을 연기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불충분하다는 식의 주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고갈시점은 연금의 연 평균 수익률을 4.5%로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수익률을 잡는 건 너무 낮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이른바 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낮게 잡았을 가능성도 생각했구요).. 1988년 국민연금공단이 설립된 이후 37년간 평균수익률은 6.82%였네요. 즉 4.5%보다 한참 높습니다. 그건 과거에는 고금리였기 때문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 3년 간의 연평균수익률도 6.98%로서 평균수익률보다 오히려 살짝 높습니다. 과거보다 저금리지만 대신 투자처가 다양해졌고 무엇보다도 규모가 크게 늘어나서일 것입니다.. 사실은 국민연금 고갈론 그 자체가 일종의 지나친 공포였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예 근거가 없는 음모론 수준은 아닌 것이 확실하지만, 수익률 등을 지나치게 낮게 잡으면서 이른바 '재정안정'에만 지우친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득 순자산 기준 5년 이상 연 6% 이상/샤프지수 0.5 기록한 개인에게는 '자기자본 운용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국민연금 납입 거부권을 주는 방안이 떠올랐읍니다
아마도 99%는 라이센스 못 딸 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