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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5/10/28 19:11:19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16년만에 재심서 무죄…"위법수사"(종합)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부녀 16년만에 재심서 무죄…"위법수사"(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51028117353054

검찰은 2009년 전남 순천시에서 있었던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해
부녀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2심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CCTV 증거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정황
피고인들의 자백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점
피고인들이 경계선 지적장애가 있고
타인의 강압적인 태도에 금세 눌려 네/네만 반복할 정도로 자기 방어권이 취약한점등을 이유로
박준영 변호사가 이 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고 작년에 재심이 받아들여졌는데
오늘 광주고법에서 재심결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만약 검사가 대법원에 항고하면 다시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참. 그... 이미 15년을 복역했다고 하는데... 참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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