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1/06 17:19:44
Name   오호라
Subject   관세 패소 시 트럼프의 대응 시나리오는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2657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먼저 찾게 될 선택지는 아마도 무역법 122조일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추정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임시 조치는 즉각 발동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가 거론된다. 이 두 가지 법적 근거는 각각 대통령이 특정 국가와 산업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01조는 트럼프가 1기 임기 중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던 법적 근거였고, 232조를 통해 최근 자동차, 철강, 기타 산업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욱 대담해진다면 또 다른 선택지는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관세법 338조가 될 수도 있다. 이 조항은 불합리한 무역 관행을 가진 국가들에 최대 50%의 보복 관세를 허용한다.

이런 절차는 번거롭고 또 따른 법적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벽돌을 하나씩 쌓듯이 자신의 '관세 장벽'을 다시 구축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내다봤다.

-------

소송에서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성격을 생각하면
그대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072 방송/연예케이티 페리, 트뤼도 전 총리와 열애 공식화…SNS에 인증샷 4 + danielbard 25/12/07 558 1
4071 국제美 "유럽 문명 20년내 소멸" 경고에, 유럽 "정면 도전" "용납 못해" 반발 6 오호라 25/12/06 964 0
4070 국제트럼프 대놓고 인종차별 발언, 부통령·대변인은 맞장구 4 오호라 25/12/06 694 0
4069 방송/연예"주사이모는, 링거왕"…박나래, 불법의료 증거들 8 swear 25/12/06 1213 0
4068 국제미 연방대법원 출생시민권 소송을 받아들이다 1 코리몬테아스 25/12/06 552 3
4067 방송/연예조진웅, '소년범' 맞았다..입장문 22 + swear 25/12/05 1785 0
4066 정치친윤 윤한홍 "똥 묻은 개는 안돼"... 장동혁 면전서 '계엄 사과' 요구 3 매뉴물있뉴 25/12/05 500 0
4065 사회이런 판결이 있었나?‥AI '가짜 판례' 골치 5 danielbard 25/12/05 623 0
4064 스포츠이종범, KT 퇴단 사과 "내가 잘못 판단…야구계 헌신하며 사죄" 4 danielbard 25/12/05 833 0
4063 국제불붙은 워너 인수전 "넷플 최고가"…파라마운트는 '불공정' 항의(종합) 10 다군 25/12/05 732 0
4062 방송/연예"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썼다"…조진웅, 배우가 된 '소년범' 31 the 25/12/05 1974 1
4061 사회[이슈픽] “걸어두면 돈 들어온다”…없어서 못 구하는 이 물건 4 맥주만땅 25/12/04 976 0
4060 스포츠중국 대파한 韓 남자농구→'동유럽 농구 강국' 출신 마줄스 감독 선임 4 danielbard 25/12/04 510 1
4059 경제'파산' 임박한 홈플러스…M&A 대신 MBK 책임론 확산 11 맥주만땅 25/12/04 1128 1
4058 국제스케이트장에 무릎까지 파묻힌 파바로티…“추하고 무례” 분노 5 메리메리 25/12/04 893 0
4057 정치정청래 "'MH 세대' 등 극우화 문제, 국가적 대응해야" 21 danielbard 25/12/04 1069 1
4056 외신????: 가스 잠가라 (since 2027) 7 T.Robin 25/12/04 887 0
4055 정치"훈식 형 · 현지 누나" 김남국 문자 논란…대통령실 "엄중 경고" 26 삼다수 25/12/04 956 0
4054 스포츠“며느리 처벌해달라” 류중일 감독 직접 국민청원…제자와 호텔 동행 등 부적절 관계 28 danielbard 25/12/04 1055 0
4053 IT/컴퓨터엔비디아, 자율주행용 오픈 AI 모델 'Alpamayo-R1' 공개 4 맥주만땅 25/12/04 485 0
4052 정치1년전 그날로 돌아간다면 계엄 해제 표결할 것인가? 22 명동의밤 25/12/03 926 0
4051 정치尹, 12.3 1주년 메시지 "계엄은 체제 전복 맞선 것" 12 노바로마 25/12/03 684 1
4050 기타단독]한양대 재단 3000억 매물로 나왔다…대규모 PF 부실 여파[시그널] 19 하우두유두 25/12/03 1200 1
4049 스포츠허구연 총재 ‘진퇴’ 놓고 KBO 내·외부 암투 격화…정치권까지 나서‘사퇴’ 종용 15 swear 25/12/03 636 0
4048 사회'1년 전 래커칠' 동덕여대 "2029년부터 남녀공학 전환" 23 다군 25/12/03 119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