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1/12 20:56:23수정됨
Name   과학상자
Subject   대장동 1차 수사 지휘부 “선택적 문제 제기 부적절”···검찰 내분 양상
https://www.khan.co.kr/article/202511121644001

좀 복잡한 내용이니 관심있는 분만 보셔도...

대장동 수사는 문통 당시의 1차 수사팀과 윤카 시절 2차 수사팀의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차 때는 대장동 5인방(김만배, 정영학, 남욱, 정민용, 유동규) 사이에서
사업자 선정, 수익배분에 있어서의 특혜와 관련된 배임, 뇌물 등에 초점을 맞춘 반면
2차 때는 유동규를 고리로 한 성남시 수뇌부 - 김용, 정진상, 이재명 등의 연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차 때는 700억(또는 세금 등을 제한 뒤 428억) 약정설의 주인공인 대장동 그분이 유동규인 것으로 보았지만
2차 때는 그럴리가 있나, 유동규가 받을 돈은 정진상이 받기로 되어 있는 거고, 정진상과 이재명은 정치적 공동체다 라고 보았습니다.

유동규는 2차 때 검찰의 조력자가 되어 공익제보자라는 칭호를 얻었고
내가 받은 돈은 형님들(김용, 정진상)에게 전했거나 전할 돈들이라고 진술했고
남욱 등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는 식으로 진술하여 유동규의 진술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대장동 5인방 1심 결과는 거의 1차 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근접합니다.
배임액의 규모가 1827억에서 2차에 오면서 4895억으로 불어났지만 재판부 인정 금액은 1128억 정도에 그쳤습니다.
(추가. 정확히는 재판부는 배임액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더 복잡한 법리적 이유가 있는데 배임 범행이 되는 계약시점에는
예상 이익을 정확히 추산할 수 없으므로 손해액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는 대장동 일당의 부당이익이 최소 1128억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2차 수사팀이 새로 주장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같은 별건 수사가 인정이 하나도 안됐고...
428억 뇌물에 대해서는 유동규 측에게 약속된 것이란 것 이상의 판단을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2차 수사팀의 완패이고, 수사과정의 무리한 회유가 폭로되고 있으니 위기의식이 커졌을 겁니다.
항소 포기 후의 검찰 내부 반발은 2차 수사팀의 멤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36073 1
4213 정치이준석, 장동혁과 공동 단식 구상 5 + danielbard 25/12/25 225 0
4212 경제쿠팡 “유출자 특정해 모든 장치 회수” 9 + 활활태워라 25/12/25 434 0
4211 정치장동혁, 정강·정책서 '기본소득' 삭제 시사…"보수가치 새정립" 5 + 다군 25/12/25 363 0
4210 사회전라대·김대중대, 학생들 반발 샀다…목포대·순천대 통합 무산 위기 6 + danielbard 25/12/25 661 0
4209 국제美, EU 전 집행위원 등 5명 입국금지…"美빅테크 표현 검열" 5 + 오호라 25/12/24 488 0
4208 사회“오빠…” 도지사 직인 찍힌 공문 시·군에 배포…내용은 연애 문자? 21 + danielbard 25/12/24 1316 0
4207 국제"트럼프에 기부하고 공직발탁·사면·사업혜택"…이해충돌 논란 6 오호라 25/12/24 528 0
4206 정치트럼프, 이 대통령에게 마지막 남은 ‘백악관 황금열쇠’ 선물 7 K-이안 브레머 25/12/24 556 0
4205 스포츠KIA 진짜 외국인 유격수 데려왔다… 8 블레쏨 25/12/24 450 0
4204 사회'통상임금 갈등' 서울 시내버스 노조 "1월 13일 전면 파업" 18 Omnic 25/12/24 496 1
4203 방송/연예"그렇게 임신 노력했는데"…MC몽·차가원, 120억짜리 '불륜' 4 swear 25/12/24 728 0
4202 정치법조 상설특검, '쿠팡 수사 관여' 엄희준 등 현직 검사들 압수수색 2 활활태워라 25/12/24 312 0
4201 경제신용카드 위조해 무차별 결제…중국인 일당 검거 23 먹이 25/12/24 620 0
4200 경제'서학개미, 동학개미로 돌아오라'…20% 양도세, 한시 비과세(종합) 12 다군 25/12/24 699 0
4199 경제외환당국 "원화 약세 바람직하지 않아…정부 강력한 의지 확인될 것" 17 맥주만땅 25/12/24 708 0
4198 국제칠레, 의무투표제가 가른 좌파의 패배, 그리고 극우파의 승리[장석준 칼럼] 4 메리메리 25/12/24 371 0
4197 사회 '2억9000만원' 게임 계정 판매 뒤 비번 바꾼 30대 징역형 12 당근매니아 25/12/23 826 0
4196 의료/건강이번엔 '먹는 비만약' 경쟁…알약 위고비, 미국서 판매 승인 15 다군 25/12/23 674 0
4195 경제단독]쿠팡 카드결제 건수 4% 급감, 상설특검 쿠팡 압수수색 4 활활태워라 25/12/23 713 0
4194 외신Vince Zampella, video game developer behind ‘Call of Duty,' killed in Ferrari crash 2 swear 25/12/23 321 0
4193 정치"이준석 미안" 고개 숙인 조국 5 danielbard 25/12/23 761 0
4192 경제대전신세계, 대전 지역 최초 매출 1조원 돌파 11 Leeka 25/12/22 727 0
4191 정치[따져보니] 신혼 20% '위장 미혼'…결혼은 부동산 페널티? 16 Leeka 25/12/22 754 0
4190 스포츠'안세영에 8전 8패' 왕즈이...시상대선 웃었지만 믹스트존서 오열 11 Leeka 25/12/22 81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