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1/18 19:45:10 |
| Name | the |
| Subject | 정부, 론스타에 4천억원 안 준다…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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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49684?sid=100 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고 김 총리는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전했다. 잘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 같읍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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