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1/20 22:38:08
Name   SCV
Subject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1660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이 방청권도 없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판사가 자제할것을 요청함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 15일 감치명령을 받고 끌려나갔는데

서울구치소에서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 하는 바람에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뉴스에서 법무부에서 항변하기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0318.html

"서울구치소는 교정 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보완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네요.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의에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장은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 재판에서 감치 명령 받고 끌려나갔는데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 석방이 자동으로 되는 세상이라니 이해가 진짜 안되네요.

이러면 법정에서 소란피우고 감치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 거부하면 석방되는건가요?  일반인이 저랬다간 걍 갇힐거 같은데 변호사가 아무리 천룡인이라 해도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풀려나고서 재판장 모욕하고 입털고 그러던데 진짜 짜증납니다.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를 단순 변호도 아니고 동조해서 세상과 법원을 욕보이는 자들이 저렇게 허술하게 풀려나나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87 사회고속도 사고에 발묶인 수험생, 레커-순찰차 옮겨타고 시험장으로 6 Cascade 25/11/13 1398 0
3992 경제외환·금융위기 데자뷔? 그때와는 달라 3 카르스 25/11/26 1389 6
3951 정치'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 15 SCV 25/11/20 1387 1
4166 국제"윤석열, 자기 조국조차 이해 못 해" 8 구밀복검 25/12/20 1385 1
3969 국제일 방위상, 대만 인근 섬 시찰…미사일 배치 추진 17 Omnic 25/11/24 1385 0
3886 사회휘청거리며 시속 152km 밟은 대리기사…알고보니 '만취운전' swear 25/11/13 1384 0
4169 경제호텔롯데, 계열사 순이익·순손실 뒤바뀐 공시… 최소 6개월간 오류 지속 6 맥주만땅 25/12/20 1382 0
3776 정치서해 피격 공무원 ‘자진월북 아니다’ 번복 발표에…“새로운 증거 없고 청장 지시” 2 매뉴물있뉴 25/10/29 1382 0
4015 정치신천지를 “사이비”라고 했다고... 국힘, 한동훈 이어 친한계 징계 절차 착수 11 메리메리 25/11/29 1380 2
4233 경제핸들을 끝까지 다 꺾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세요 6 T.Robin 25/12/28 1379 0
3596 경제메가커피 상품권수수료 몰래 떠넘겨…외식가맹 최대 과징금 철퇴 3 swear 25/10/02 1378 0
3742 정치트럼프 "아시아순방서 김정은 만나고 싶다" 2 Cascade 25/10/25 1378 0
3972 사회목욕탕서 9살 어린이 50cm 깊이 욕조에 빠져 숨져 3 the 25/11/24 1376 0
3940 국제엔비디아 또 '사상최고' 실적…'AI거품' 논란 일축하고 주가↑(종합) 11 다군 25/11/20 1374 0
3997 정치김건희의 수사지휘 10 kien 25/11/27 1374 0
3877 정치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자택서 전격 체포…압수수색 병행(종합2보) 14 매뉴물있뉴 25/11/12 1372 1
4056 외신????: 가스 잠가라 (since 2027) 7 T.Robin 25/12/04 1372 0
3704 정치'해병대원 순직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23일 구속 기로(2보) 7 매뉴물있뉴 25/10/21 1371 0
3734 정치'VIP' 김건희 경복궁 찾아 근정전 '용상' 앉았다…이배용과 동행 3 The xian 25/10/24 1368 0
3853 정치재구속 109일 만에 영치금 6억 챙긴 윤석열‥"사실상 정치 기부금" 7 당근매니아 25/11/10 1363 1
4241 정치이혜훈 "내란 옹호는 판단 부족…실수 덮고 나아갈 수 없어" 사과 12 T.Robin 25/12/30 1361 0
3732 정치김병주 "젓가락 발언에 찢긴 상처 여전".. 이준석 "멘붕 왔나" 3 danielbard 25/10/24 1360 0
3644 정치건진법사 “김건희 쪽에 샤넬백·목걸이 전달 인정…이후 돌려받아” 3 매뉴물있뉴 25/10/14 1359 0
4008 정치국힘 초선 “장동혁 대표 사과 안하면 20여명 집단행동할 것” 15 Cascade 25/11/28 1359 0
3883 정치대장동 1차 수사 지휘부 “선택적 문제 제기 부적절”···검찰 내분 양상 2 과학상자 25/11/12 1358 4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