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1/20 22:38:08
Name   SCV
Subject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1660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이 방청권도 없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판사가 자제할것을 요청함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 15일 감치명령을 받고 끌려나갔는데

서울구치소에서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 하는 바람에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뉴스에서 법무부에서 항변하기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0318.html

"서울구치소는 교정 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보완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네요.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의에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장은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 재판에서 감치 명령 받고 끌려나갔는데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 석방이 자동으로 되는 세상이라니 이해가 진짜 안되네요.

이러면 법정에서 소란피우고 감치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 거부하면 석방되는건가요?  일반인이 저랬다간 걍 갇힐거 같은데 변호사가 아무리 천룡인이라 해도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풀려나고서 재판장 모욕하고 입털고 그러던데 진짜 짜증납니다.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를 단순 변호도 아니고 동조해서 세상과 법원을 욕보이는 자들이 저렇게 허술하게 풀려나나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37055 1
4919 정치SBS노조 "이 대통령 '사과요구' 압박 언론독립 침해…강력규탄" 2 + 오호라 26/03/21 65 0
4918 사회위안부 모욕 시위 단체 대표 구속..."도망할 염려" 2 + The xian 26/03/21 394 1
4917 국제트럼프 "한국 사랑해…우리가 많이 돕고 있다" 9 + 활활태워라 26/03/21 512 0
4916 사회“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8 + 과학상자 26/03/21 485 3
4915 의료/건강국방부,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착수 6 + OshiN 26/03/21 423 0
4914 정치'그것이 알고싶다', '李 대통령 조폭연루설' 8년 전 보도 사과 11 + 과학상자 26/03/21 580 0
4913 정치성남시장 후보 김병욱 아들 '아빠찬스'로 28억 강남 아파트 매수 12 + 맥주만땅 26/03/20 669 0
4912 방송/연예공연 하루 앞두고 날벼락…방탄소년단 RM 발목부상으로 퍼포먼스 제한 The xian 26/03/20 568 0
4911 경제슈마컴 공동창업자 기소…엔비디아 AI칩 중국 밀수 혐의 4 + 맥주만땅 26/03/20 384 0
4910 정치김민석 “유시민 형, TV 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 발언 사과 14 + 매뉴물있뉴 26/03/20 450 0
4909 정치우원식, 국힘 뺀 6개 정당과 개헌안 공동발의 시동 10 dolmusa 26/03/20 512 0
4908 정치'강자' 김어준에게 되돌아온 부메랑…"쫄지 마! 씨X" 2 과학상자 26/03/20 456 0
4907 사회"대전 자동차부품공장 근로자 14명 연락두절…확인 중" 11 Cascade 26/03/20 699 1
4906 사회광화문 결혼식 어떻게 가나 했는데...하객들, 경찰버스 타고 간다 10 Cascade 26/03/20 856 1
4905 국제미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서 탈락…“언론 자유 억압 심화” 11 과학상자 26/03/20 911 0
4904 정치트럼프, 日총리 면전서 "왜 일본은 진주만공격 사전통보 안했나" 6 Cascade 26/03/20 615 0
4903 사회“혼자 키우기 힘들다”…아내 수감된 뒤 네자녀와 함께 숨진 30대父 8 swear 26/03/19 1030 0
4902 정치장예찬 “늙은이 제정신?”…조갑제 “아버지 보고도 그러냐” 12 매뉴물있뉴 26/03/19 646 0
4901 사회“공무원도 노동자” 노동절 공휴일 지정 촉구 5 dolmusa 26/03/19 863 0
4900 사회장애인 딸 34년 간병 끝에 살해한 아버지, 징역 3년 5 danielbard 26/03/19 843 1
4899 정치김부겸, 이달 내 대구시장 출마 입장 밝힐 듯…‘김부겸 대 이진숙’ 매치 성사되나 9 danielbard 26/03/19 575 0
4898 경제이달 지나면 유조선 끊기는데…韓 원유 수급 문제 없나 24 다군 26/03/19 1439 0
4897 정치지귀연 판결문 ‘위험하다’는 한동훈 “내란죄 너무 좁혀놔…李 계엄 가이드라인같다” 10 과학상자 26/03/18 916 1
4896 정치'중국(대만)' 표기 韓에 반발 대만, '한국→남한 변경' 카드 꺼내 12 야얌 26/03/18 75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