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5/11/20 22:38:08
Name   SCV
Subject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인적사항 특정 안 돼"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1660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2명이 방청권도 없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판사가 자제할것을 요청함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 15일 감치명령을 받고 끌려나갔는데

서울구치소에서 "감치 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 하는 바람에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뉴스에서 법무부에서 항변하기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0318.html

"서울구치소는 교정 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보완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령했고, 이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석방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네요.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의에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장은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 재판에서 감치 명령 받고 끌려나갔는데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 석방이 자동으로 되는 세상이라니 이해가 진짜 안되네요.

이러면 법정에서 소란피우고 감치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 거부하면 석방되는건가요?  일반인이 저랬다간 걍 갇힐거 같은데 변호사가 아무리 천룡인이라 해도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풀려나고서 재판장 모욕하고 입털고 그러던데 진짜 짜증납니다.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를 단순 변호도 아니고 동조해서 세상과 법원을 욕보이는 자들이 저렇게 허술하게 풀려나나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4284 사회1,500원 과자 결제 누락에 '절도범' 낙인 재수생, 헌법재판소에서 구제 5 danielbard 26/01/05 706 2
4283 정치이혜훈 부부, 20대 아들 3명 명의로 대부업 투자 정황…"일반인은 어려운 투자 방식" 16 활활태워라 26/01/05 1063 0
4282 사회인천 제3연륙교 개통 12 OshiN 26/01/05 872 0
4281 정치금감원, '이자 장사 논란' 쿠팡파이낸셜 '현장점검→검사'로 전환 3 활활태워라 26/01/05 511 1
4280 스포츠빙속 김보름 은퇴 선언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선수로 기억되길” 5 소셜포비아 26/01/05 813 0
4279 사회"너 나 알아?" 묻더니 무차별 폭행…대표님 호출에 와보니 '폐건물' 8 danielbard 26/01/05 795 0
4278 정치"삼성전자 전북 이전이 尹 내란 끝내는 것"…안호영 "새만금 미래 복원의 길" 12 danielbard 26/01/05 786 0
4277 문화/예술배우 안성기, 향년 74세로 별세 19 dolmusa 26/01/05 773 4
4276 사회법조 노컷특종 '직내괴' 가해자 도운 쿠팡…피해자는 소송비용 '폭탄' 2 활활태워라 26/01/05 585 0
4274 과학/기술60년 미궁 ‘소파 움직이기’ 문제, 31세 한국인이 풀었다 3 메리메리 26/01/05 711 0
4273 정치통일교가 가평군수 후보자 면접... 현장 영상 공개 6 dolmusa 26/01/04 760 1
4272 사회제주서 새벽배송 중 숨진 쿠팡택배기사, '산재' 인정됐다 1 활활태워라 26/01/04 591 2
4271 사회'군대 보내달라'는 50·60…그들의 생각이 기발한 이유 20 달씨 26/01/04 1603 0
4270 정치쿠팡 "상생상품" 주장에도…당국, '고금리 대출' 검사 전환 검토 1 활활태워라 26/01/04 535 0
4269 정치단독] 경찰, ‘쿠팡 산재 은폐 의혹’ 내부고발 자료 분석 착수 1 활활태워라 26/01/03 414 0
4268 정치이혜훈, ‘영종도 2천평 땅 투기’ 의혹도 나와…“공항 개발로 25억 시세차익” 6 활활태워라 26/01/03 796 2
4267 국제미국 베네수엘라 폭격, 지상군 투입. 17 코리몬테아스 26/01/03 1544 1
4266 정치경찰, '김병기, 국힘 의원에 사건 청탁' 정황 진술 확보 3 danielbard 26/01/03 666 0
4265 정치'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尹측 "자판기 영장" 반발(종합) 3 매뉴물있뉴 26/01/03 591 3
4264 경제단독] "'해외 대기업' 쿠팡이 퇴직금 편취"…영장 적시 5 활활태워라 26/01/02 1105 2
4263 국제베트남, 전자담배 이용자에 최대 28만원 벌금 6 다군 26/01/02 748 0
4262 방송/연예강도짓 벌여놓고 되레 "살인 미수"…분노한 나나의 결단 5 danielbard 26/01/02 879 0
4261 스포츠이재명 대통령,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포상 수여 15 Groot 26/01/02 1236 4
4260 정치"술 처먹고 사우나하고"... 윤석열 집무실 사우나 영상 댓글 봤더니 16 셀레네 26/01/02 1104 0
4259 사회60년간 키운 수익률 '610만%'…역시 전설은 달랐다 3 분투 26/01/02 117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