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칼럼] 서울중앙지법 영장 4인방, 그들은 과연 정치적인가?

https://v.daum.net/v/20251128134612599

꽤 신선한 형태의 기사여서 가져와 봤읍니다. 이런 기사 좀 내줬으면 했는데...
사실 사건기록을 다 보지 못한 대중들이 판사들의 판단을 판단하는 게 다 옳을 리야 있겠읍니까만...
근래의 구속영장 관련 판단은 어느 때보다 종잡을 수 없어 보이긴 합니다.
원래 종잡을 수 없었는데 관심이 높아져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일단 기각율이 평소보다 높기는 하고... 내란 후의 특검 수사 국면이라는 것도 영향이 있겠지요.
어느 때보다 대중들의 처벌 요구가 높은데, 기각은 자주 나오고 하니...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하는 건지, 법원이 느슨하게 잣대를 적용하는 건지...
판사들도 사람이니까 틀릴 수도 있고, 휘둘릴 수도 있죠.
저마다 엄격함의 포인트도 다른 곳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그냥 그런 면도 있다는 걸 감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읍니다.
말 그대로 저건 '결정'일 뿐이기도 하니...

Date	25/11/28 17:14:06
Name	과학상자
Subject	[칼럼] 서울중앙지법 영장 4인방, 그들은 과연 정치적인가?
https://redtea.kr/news2/4012 https://v.daum.net/v/20251128134612599 꽤 신선한 형태의 기사여서 가져와 봤읍니다. 이런 기사 좀 내줬으면 했는데... 사실 사건기록을 다 보지 못한 대중들이 판사들의 판단을 판단하는 게 다 옳을 리야 있겠읍니까만... 근래의 구속영장 관련 판단은 어느 때보다 종잡을 수 없어 보이긴 합니다. 원래 종잡을 수 없었는데 관심이 높아져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일단 기각율이 평소보다 높기는 하고... 내란 후의 특검 수사 국면이라는 것도 영향이 있겠지요. 어느 때보다 대중들의 처벌 요구가 높은데, 기각은 자주 나오고 하니...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하는 건지, 법원이 느슨하게 잣대를 적용하는 건지... 판사들도 사람이니까 틀릴 수도 있고, 휘둘릴 수도 있죠. 저마다 엄격함의 포인트도 다른 곳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그냥 그런 면도 있다는 걸 감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읍니다. 말 그대로 저건 '결정'일 뿐이기도 하니...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과학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25-12-26 김건희특검, '20대 대선 허위사실공표' 윤석열 기소 [17] 25-12-26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서욱 등 1심 무죄 [14] 25-12-22 재판 개입해도 무죄라는 법원…앞으로도 계속할 건가 [0] 25-12-22 헌재 “계엄 위법성, 일반인도 안다”…법원 박성재 영장기각 사유 반박 [4] 25-12-19 '김건희 부실수사' 중앙지검 증거인멸했나…PC 의도적 삭제 흔적 [0] 25-12-19 윤석열 '버럭'…"내가 내란 우두머리 기소된 사람이지, 내란 우두머리냐" [5] 25-12-18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앞두고···대법원, 전담재판부 ‘자체 설치’ [22] 25-12-16 지귀연 판사 안바뀐다…與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9] 25-12-02 결국 尹 '외환유치' 적용 못 한 특검에… 與 72년 만 법 개정 추진 [6] 25-11-28 [칼럼] 서울중앙지법 영장 4인방, 그들은 과연 정치적인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