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 계엄은 지금 헌법에서도 충분히 위헌, 위법이었습니다. 국무회의는 간신히 형식만 있었고 포고령은 대놓고 독재를 지향했지요.
"개헌을 통해 치유해야 할 단점"이라는 말씀은 "개헌을 통해[서만] 치유해야 할 단점"으로 읽힙니다. 무리한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개헌이 구조개혁 가운데 가장 높은 난이도의 개혁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풀어놓고 보면 말씀하신 부분에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개헌의 방향이 내각제인지, 비례의석 확대인지, 의석 확대인지, 중임제인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개헌의 형태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개헌만이 어떻게 '군사로 의회를 침탈하여 기본권 박탈 시도후 반성하지 않는 수권 세력'이란 나쁜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대공망 담당자를 더 성공적으로 포섭한 다음 계엄+군부대의 의회 진압을 막을 수 있는 건 형태도 확정되지 않은 미래 헌법이 아니라, 이런 짓을 또 저지르면 당이 사라지고 내가 의원직을 잃는다는 결론에 다다른 의원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런 어마어마한 위헌/위법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여당 의원들이 대오에서 이탈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여당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대통령개인의 이해관계가 너무 맞물려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더더더더 큰죄를 지을수록
여당의원들이 더더더더 대통령을 버리지 못하는 수렁에 빠져드는 구조를 갖고 있는게 더 문제인거죠.

무슨 개헌을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국무총리제도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도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이 탄핵되더라도 여당이 여당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닉슨이 워터게이트 직후 사임하고 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한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만 되었더라도, 지난 계엄 사태가 발생했을때
여당 의원들의 이탈이 훨씬 쉬웠을 것이고
훨씬 많은 여당의원들의 이탈을 보았을 겁니다.

비슷한 효과는 내각제를 도입했더라도 가능합니다.
여당의원들이 이자식을 그냥 뒀다간 다음 총선에서 패배하겠다고 비명을 지르며
당장 윤석열 총리를 끌어내리고 새 총재를 선출했을테니 말이죠.

이건 그냥 국가수반과 여당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맞물려있게끔 디자인된 현행헌법의 문젭니다.
대통령을 견제하라고 의회가 선출한 권력인 국무총리를 대통령 바로 옆에 놔두고
장관 제청권을 총리에게 쥐어줬는데,
막상 헌법이 돌아가는 꼴을 지켜보니 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에 대한 아무런 견제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젠 국무총리를 없애고 부통령을 부활시킬때인겁니다.
물론 평시의 부통령은 국무총리 이상으로 존재감이 없겠지요.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엇나가지 않게 조절해줄수 있습니다.
여당의원들이 대통령 뒤통수를 치는 행동을 훨씬 가능하게 해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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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이런 방향으로 해결해야할 문젭니다.
국힘 의원들 전원 싹 다 교체해봤자 해결 안됩니다.
다음 대통령이 내란 또 일으키면
다음 여당 의원들도 똑같이 우리 대통령님 못잃어엉엉엉 ㅇㅈㄹ하고 있을꺼에요.
이건 우리 헌법이 잘못 디자인된걸로 인정하고 개헌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에요. 사람 바꾼다고 해결 안되요.

선생님은 지금 부통령제를 오해하셔서 그렇습니다.
애초에 부통령은 양극제를 심화시키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통령은 유사시, 여당의원들이 대통령에게 대들고 반항할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존재지요.
그래서 아예 그림이 달라져 버립니다.
국무총리 한덕수는 내란에 일정부분 기여한 놈이었지만
부통령 한덕수는 아예 내란 그림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테타에서 부통령은 오히려 견제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통령은 대통령의 친위쿠테타에 반발하는 민심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대통령 몰래 뒤에서 소수의 여당의원들과 작당모의를 하고
야당과 결합하여 탄핵카드를 동원해 대통령 뒤통수를 칠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헌헌법에는 부통령이 아예 대통령 탄핵재판의 재판장의 위치에 있었죠.

국무총리는 이런게 안되는 존잽니다.
국무총리는 직빵으로 대통령이 될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날린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선거에 뛰어야 하는 존잽니다.
그러니까 여당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중심으로 모일수가 없지요.
하지만 부통령은??? 부통령은 그림 자체를 바꿉니다.

게다가 부통령은 총리와 달리 국민의 손으로 뽑힌 직접 선출직이에요.
대통령이 부통령을 아웃시키고 싶어도, 자발적인 사임외에는 아웃시킬 방법이 없죠.

정상적인 선거과정에서는 대통령과 함께 뛰는 러닝메이트였잖습니까?
하지만 부통령은 이런 특수상황에서 오히려 대통령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존재로써 특별합니다.



윤석열이 이번에 쿠테타를 할때도 말입니다.
합참의장이나 계엄과장처럼 '원래대로라면 진짜로 계엄을 주도했어야 할 인물들'을
사실상 합참 회의실에 감금해놓고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은채 방치했지 않습니까?
김문수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반대할꺼 같으니까' 아예 국무회의에도 부르지 않았고요?
저는 부통령은 비슷한 운명에 있었을것으로 봅니다.
부통령 한덕수는 국무총리 한덕수처럼, 내란에 끌어당겨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합참의장처럼 어떤 방안에 갇혀있거나
김문수 장관처럼 아예 불려오지도 않았을 걸로 봅니다.



ps. 우리 제헌헌법, 그러니까 부통령제가 아직 살아있던 시절.
헌법 제47조는 이렇게 되어있었읍니다.

헌법 제 47조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지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헌헌법에 관한건 선생님 말씀이 맞읍니다 OTL)
밴스 부통령은 아니지만, 전전임 부통령인 펜스는 이미 트럼프 ㅈ까를 시전한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 부통령은 닉슨이 사임할때
아예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완전한 사면을 제안하면서 닉슨에게 사임을 권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포드 부통령이 저런걸 제안하기 시작하면
닉슨은 그걸 거부할 힘이 아예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보시면 됩니다.

밴스가 트럼프를 무너뜨릴수 '있을때', 그게 '가능'해질때가 핵심입니다.
그게 '가능'해지면, 밴스는 트럼프를 반드시 무너뜨리는 대열에 동참합니다.
지금 보수층 내에서 분열이 일어났을때
정권을 지켜야한다는 쪽에는 윤석열이라는 구심점이 있었지만
반대편에있었던 한동훈이라는 구심점이 오히려 윤석열보다도 빨리 무너지지 않습니까
부통령은 이런 상황을 막아줍니다.

이미 다른 댓글에서 부통령 한덕수는 국무총리 한덕수와 다르게 아예 국무회의에 초대받지도 못한 김문수 장관처럼 되었을것이다.라고 언급한적이 있어서 그부분은 추가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독재시도를 반성하지 않는 정당을 비판하지 않는 시민들이 24%나 있다는걸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시민들이 24%나 독재시도를 반성하지 않는 정당을 지지해주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계산만 해도 72명의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에 반대하고 있어야 산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mbc의 설문결과에서 드러난 83명이 뭐 그렇게 지나치게 많은것조차 아닙니다. 산술적 계산보다 11명 많은 수준에 불과하니까요.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이이제이에 가까운 것입니다. 저기 저 계엄 해제에 찬성한다는 의원들 손에 무기를 하나더쥐어주는것입니다. 저 의원들이 너무 적다는게 문제라고 하시는거 아닙니까. 제말이 그러니가 저 의원들을 더 늘리자고 하는 겁니다. 저 의원들을 늘리는데 부통령제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왜 부통령제가 저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는 논점틀어버리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무 적으니까 저 사람들을 늘리는 방법으로써 부통령제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엄벌이 능사는 아닙니다. 먼저 손들고 자수하는 놈은 살려줄테니 네 옆에있는놈들의 과오를 불어라. 라고 나설필요도 있잖습니까. 부통령제는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겁니다. 이건 피라미 몇명 보내주고, 확실히 수괴의 목을 딸수 있는 제도에요.

부통령제랑 의원들 손에 무기를 더 들려주는 게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총리에도 초대받지 못한 김문수처럼 되었을 것이다]는 말은 결국 부통령 한덕수는 [대통령 윤석열과는 다르게 선을 그어서 중도층으로 이어지는 방파제처럼 행동했을 것]으로 읽힙니다. 그러나 사실입니까?
한덕수 총리는 계엄 상황 당시 ① 계엄 직후 한동훈과 한-한 체제 선언을 하여 헌법적 통치구조를 임의로 우회하려 했으며, ②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지 않고 태업하여 탄핵심판을 지연시켰고, ③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한 그 날 출마선언을 하였으며, ④ 김문수 후보를 기괴한 방식으로 새벽에 후보교체를 시도하며 당내 주류와 커넥션을 과시하였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부통령이었고 승계를 하였다면 중도층에 대한 방파제가 되었을 것이다는 선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부통령제는 온전한 심판을 사실상 가로막았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49%나 아니면 최소한 뼈민주 30%도 비슷하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어떻게 의원들에게 유효한 무기로 기능합니까? 혹은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 기능합니까?
동의가 쉽게 되지 않는 초거대 구조 개혁이, 왜 독재시도 후 뻗대는 구 여당 의원들에 대한 대안책으로 기능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확정적으로 혼란이 커졌을 것 같습니다
2.독재시도를 시도한 정당을 24%가 영끌지지한다고 24%의 기회를 주면, 24% 확률의 민주주의 사망 코인을 던지자는 말로 여겨집니다. 75년 전 2차 세계대전 이후 생겨난 파시즘에 대한 반성, 아니면 3번의 독재시도를 막아낸 끝에 한국 사회가 다다른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통합은 아무 말이나 기계적으로 다 들어준다고 생기는 것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