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e | 25/12/16 17:04:30 |
| Name | 메리메리 |
| Subject | '낡은' 민법 67년만에 싹 바뀐다…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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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99140?sid=102 민법 개정은 이번에 상법 개정한 것 만큼이나 격변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건드리는 부분이 물권과 채권에 해당하는 지점이라 상당히 여파가 클거라 봅니다. 물론 저같은 일반인이야 크게 느끼는 바는 없겠지만... https://m.korea.kr/briefing/stateCouncilView.do?newsId=148956567#stateCounci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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