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지귀연 판사 안바뀐다…與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https://v.daum.net/v/20251216155701333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는 법사위에서 제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덜어낸 형태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논란의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 1심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내란 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판부의 구성은 법원 외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내부에서 정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 하네요.

사실 실효가 별로 없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지만 여전히 위헌의 논란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니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요.

지귀연 판사가 믿음이 안가서 윤석열이 석방될까봐 걱정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다른 재판부에서 내년 1월 16일에 윤석열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재판부는 내란특검이 윤석열을 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이고
내란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6개월 내에 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떄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윤석열의 구속이 연장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4787.html

Date	25/12/16 17:22:37수정됨
Name	과학상자
Subject	지귀연 판사 안바뀐다…與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https://redtea.kr/news2/4129 https://v.daum.net/v/20251216155701333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는 법사위에서 제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덜어낸 형태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논란의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 1심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내란 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판부의 구성은 법원 외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내부에서 정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 하네요. 사실 실효가 별로 없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지만 여전히 위헌의 논란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니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요. 지귀연 판사가 믿음이 안가서 윤석열이 석방될까봐 걱정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다른 재판부에서 내년 1월 16일에 윤석열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재판부는 내란특검이 윤석열을 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이고 내란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6개월 내에 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떄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윤석열의 구속이 연장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4787.html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과학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26-03-24 뇌물 의혹 공수처 수사받는 부장판사… 전북변호사회 '우수 법관' 선정 논란 [4] 26-03-21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기각 [9] 26-03-21 '그것이 알고싶다', '李 대통령 조폭연루설' 8년 전 보도 사과 [11] 26-03-20 '강자' 김어준에게 되돌아온 부메랑…"쫄지 마! 씨X" [2] 26-03-20 미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서 탈락…“언론 자유 억압 심화” [11] 26-03-18 지귀연 판결문 ‘위험하다’는 한동훈 “내란죄 너무 좁혀놔…李 계엄 가이드라인같다” [10] 26-03-18 검찰, “이게 사법부냐” 법정 모욕 ‘김용현 변호인’ 구속영장 청구 [1] 26-03-13 김어준씨에게 묻습니다...그게 상식에 맞습니까? [13] 26-03-13 '연어 술파티? 외부 음식 없었다'던 수원지검... 교도관 문답서엔 "비싼 도시락" [0] 26-03-10 '명태균 무죄' 판사, 해외 골프 3번 대납 받고 500만원 벌금형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