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지귀연 판사 안바뀐다…與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https://v.daum.net/v/20251216155701333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는 법사위에서 제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덜어낸 형태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논란의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 1심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내란 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판부의 구성은 법원 외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내부에서 정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 하네요.

사실 실효가 별로 없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지만 여전히 위헌의 논란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니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요.

지귀연 판사가 믿음이 안가서 윤석열이 석방될까봐 걱정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다른 재판부에서 내년 1월 16일에 윤석열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재판부는 내란특검이 윤석열을 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이고
내란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6개월 내에 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떄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윤석열의 구속이 연장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4787.html

Date	25/12/16 17:22:37수정됨
Name	과학상자
Subject	지귀연 판사 안바뀐다…與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
https://redtea.kr/news2/4129 https://v.daum.net/v/20251216155701333 오늘 민주당 의총에서는 법사위에서 제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덜어낸 형태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논란의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 1심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내란 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판부의 구성은 법원 외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내부에서 정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 하네요. 사실 실효가 별로 없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지만 여전히 위헌의 논란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니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요. 지귀연 판사가 믿음이 안가서 윤석열이 석방될까봐 걱정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다른 재판부에서 내년 1월 16일에 윤석열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재판부는 내란특검이 윤석열을 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이고 내란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6개월 내에 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떄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윤석열의 구속이 연장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4787.html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과학상자님의 최근 게시물 26-02-27 尹 '무기징역' 1심 항소한 내란특검 "독재하려 계엄 장기 준비" [6] 26-02-27 특검, 엄희준·김동희 직권남용 기소…'쿠팡 불기소 압력' 판단 [0] 26-02-27 법왜곡죄 반대표 與곽상언 “경찰, 판검사-대법-헌재 위의 기관될 것” [9] 26-02-26 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기소 안 한다···‘증거인멸 지시’ 증거 못찾아 [4] 26-02-26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 언제… 청와대와 대법원 이견설도 [2] 26-02-25 국회 의장석 앉은 한병도…‘필리버스터 사회 거부’ 주호영 대타 [11] 26-02-25 무죄라던 샤넬백도 180도 뒤집혔다…이진관 재판부 정반대 판결 [7] 26-02-20 민주 '尹 사면 금지법' 드라이브…"2월 임시회 내 처리"(종합) [7] 26-02-13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공소기각…法 "이중 기소" [4] 26-02-12 “국정원, 이 대통령 테러범에 극우 유튜버 고성국 영향 확인”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