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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6/02/03 17:43:43
Name   과학상자
Subject   李 "공직자에 팔라고 시켜선 효과 없다…'파는 게 이득' 되게 하라"
https://v.daum.net/v/20260203150250442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시켜서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어요. 아 파는 게 이익이다, 지금 다주택을 회수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다고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제도를 만들 권한이 없거나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게 아니지 않나. 할 거냐 말 거냐만 남는 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다만 이제 정치적인 정무적인 문제가 남겠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이 부동산 투기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시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어디 있겠나"
"이번에 안 하면 완전히 잃어버린 20년 뭐 이렇게 돼 가지고 나라가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 때 즉 풍선이 터질 때 까지는 그냥 그대로 쭉 달려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막아야죠. 그래야 피해가 최소화된다. 지금 단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버티는 게 손해인 걸 설계를 해야 한다"
"그거 할 수 있잖아. 지금 규칙 따라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라는 객관적인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또 했더니 또 안 되더라 이러면 이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 이 국정을 이끌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집행을 하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암튼 시켜서 팔든 스스로 팔든, 파는 사람이 나오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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